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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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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개념과 분류

Ⅲ.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현황
1. IT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발전방향 제시로 IT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으로 부상
2.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

Ⅳ.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전문인력양성
1. 고급의 IT 전문 인력양성
1) 우수 연구센터 육성․지원을 통한 IT 고급연구인력 양성
2) IT 영재 발굴․육성기반을 조성
3)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인력양성기반을 확충
2. 해외 교육기회 및 해외인력의 활용 확대
1) 해외 우수대학의 석․박사 유학 및 연수 지원
2) 해외 IT 인력의 활용 확대
3. 현장지향 교육의 강화
4.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1) IT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전망체계 구축
2)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병역특례 확대
3) 인력양성 평가시스템 확립과 세제혜택 검토
5. 관련 기초학문 및 학제적 연구인력 육성
1) IT 관련 기초학문분야 연구인력 양성
2) IT, NT, BT, 메카트로닉스 분야간 기술융합혁신(Fusion Innovation)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
3) 타 분야 고급과학기술인력의 IT 활용역량 확충

Ⅴ.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교류

Ⅵ.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외국사례
1. 통신서비스 현황
2. PC 및 인터넷 현황
3. IT 시장 전망

Ⅶ. 향후 IT산업(정보기술산업)의 발전방안
1.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2. 금융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3.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핵심분야이므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비교적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접속서비스부문 및 무선인터넷, 네트워크장비,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중 쇼핑몰구축과 전자카탈로그 등의 기술분야는 업계간 제휴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관련기술의 세계표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표준화되지 못한 기술은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국제경쟁력을 상실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업계는 국내 표준정립과 함께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세계표준정립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성을 띠고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외교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금융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최근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기술개발투자 관련 설문조사 및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국내 IT업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부족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금융지원의 확대 및 금융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조건이 양호한 정부재정 및 기금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원제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그 효율적 운용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WTO 보조금규정과 관련,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제도는 대체로 연구개발보조금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지양하고 지원방식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원절차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난도 자금지원에 중요한 애로사항이므로 기술평가에 따른 대출제도가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 IT업체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자산 규모가 한정되어 담보취득 위주의 대출관행으로는 금융취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술평가에 의한 융자나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방식을 늘려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금융지원의 대상에 인적자본 및 R&D투자 등 무형고정자산을 과감하게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부 초보적인 기술담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기술평가 인력 및 평가기법의 부재, 담보처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신용평가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평가인력 육성,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술담보기금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기술담보제도의 관련법령을 시급히 정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셋째, 상기의 설문조사에서 기술지원 자금의 대출조건이 불리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원에 있어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금리나 대출조건 등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이용 저조의 요인에 대해서는 지원절차의 복잡성을 그 이유로 든 응답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심사의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 등 지원절차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국내 IT 전문인력은 특히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의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인력양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나름대로 이러한 인력양성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아울러 위와 같이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술인력에게 충분한 취업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중계 창구업무를 확충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지원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넓혀 나가는 등 창업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고급인력에 대한 고액 성과급 및 스톡옵션 부여는 물론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의 폭락장세와 벤처기업 자금난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업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제도와 같은 전향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금압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나 최근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밖에도 낙후되어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원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도입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취업 및 비자에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해외 핵심기술 보유인력을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스카우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인도 및 개도국 인력은 물론 필요하다면 선진국의 최고급 기술인력을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하여서라도 영입함으로써 핵심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하(2003), 국내 IT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엄호성(2007), 우리나라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공주대학교
◈ 지식경제부(2008), IT산업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 정철현(2004), 남북 IT 교류 협력 방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Jia Fang Fang(2011), 중국IT산업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 Seong Hoon Park(2008), 한국의 IT산업 발전과 국가의변형능력,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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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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