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Ⅲ.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남포는 공단이 아니라 공장규모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남북경제관계의 발전도가 공단을 조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분야는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남북교역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을 확대ㆍ심화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스켜줄과도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T분야는 그 업종 특성상 평양지역이 가장 적절하나 북한이 양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공단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지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개성공단을 IT전용공단으로 특성화하고, IT공단의 건설에 필요한 인력공급, 제도적 장치 등은 북한이 통신, 전력공급 등은 남한이 담당하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류체제의 정비는 단계적 접근과 집중적 추진이 요망된다. 철로연결사업은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자본간의 국제적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남북한간 군사ㆍ안보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후 동해선의 연결이 새로운 합의과제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은 경의선 도로 및 철로문제의 해결이후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물류체제의 정비는 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방향,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방향 등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부 및 민간의 인도적 지원은 년 1억 달러대인 현행규모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점차 인도적 지원은 ① 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사업지원쪽으로, ② 민간 경제사업과 대체관계 조성보다는 보완관계 형성 방향으로, ③ 일회성 지원방식보다 지속적 지원이 유지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이 상업성거래보다는 비상업성거래를 선호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말해 민간의 대북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류ㆍ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나 대북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간의 법제도의 정비는 질적 심화와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의 운용에서 민간주도가 강해지는 경제운영기조하에서는 정부가 민간분야를 간접적으로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이기 때문이다. 기금의 지원은 유상지원 및 경제사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임가공교역의 확대와 IT분야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고 있고 국내사정도 대선국면에 있어 경제협력에 대한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경제협력 15년사를 개관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은 본격적인 실행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향후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할 것 같다. 파고가 높고 태풍이 몰아칠 때는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단계를 감안할 때 정부의 대북 경협정책은 화려한 청사진에 바탕을 둔 대북접근보다는 내실있는 대북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ㆍ안보적 기상도와는 상관없이 남북이 장기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며, 민간은 열악한 북한의 경제상황하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의 존립목적에 맞는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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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종렬, "대북지원과 남북협력," 「2002 LA 제 3회 세계한민족포럼발표 토론집」, 국제한민족재단, May 20-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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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규집, 2002.
13. 언론관계자료, 각 일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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