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소개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주소
1). 광의의 동북아지역의 교역규모
2). 한•중•일 역내교역의 추이
3). 한•중•일 3국간 양자간 교역
4). 한•중•일 3국간 교역에 대한 평가
3. 동북아지역 내 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성
1). 세계 직접투자의 추이
2). 동북아지역 내 직접투자의 추이
3).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의 추이
4.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변여건
1). 일본의 지역정책
2). 중국의 동북아정책
3). 안보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5.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방안
1). 장기 비전으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
2). 동북아지역 기능적 경제통합의 촉진
6. 한국의 역할과 과제

본문내용

정치적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야를 설정하더라도 러시아의 극동 일부지역만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반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능적 경제통합의 결정체로 해석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 문제와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난관은 극복할 수 있으나 세계적 지역주의 대두에 대한 대응책은 될 수 없다는 태성적 약점이 있다.
기능적 경제통합체의 결정체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의 범주 안에서 민간업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역내 무역원활화 및 직접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공식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환경, 수송물류 및 금융 부문에서는 협력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러시아, 북한, 몽골을 비롯한 대부분 동북아국가 내 국가주도의 경제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부문별, 기능적 경제통합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시점에서 공식적 경제통합체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은 물론이고 북한과 대만도 이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공식적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첫단계로서 한중일 FTA를 구체적 목표로 상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동북아지역 기능적 경제통합의 촉진
기능적 경제통합은 공식적 경제통합에 비해 그 주체, 내용, 대상지역 및 소요기간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공식적 경제통합의 주체는 중앙정부이다. 그러나 기능적 경제통합은 민간, 기업,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이다. 그러나 기능적 경제통합은 민간, 기업, 지방정부 및 중아정부 등 그 주체가 다양하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의 공식적 경제통합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하는 데 반해,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북한, 대만, 홍콩,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 등 동북아지역의 모든 국가 및 지역이 참여대상이 된다. 그리고 소요기간 면에서도 공식적 경제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노의, 정부간 협상 및 국내적 대책 마련 등의 사전준비에 수년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나, 기능적 경제통합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은 장기간이 요구되지만 부문별 협력과 무역, 투자와 같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단기간에 혹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 통합과 공식적 통합은 상호촉진적이며 보완적 형태로 전개된다.
6. 한국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해서는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장기 비전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단순한 중국과 일본간의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통합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진행중인 동북아지역 내 다양한 협력사업 및 부문별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북아경제협의체, 동북아 개발은행 및 동북아경제협력재단 등의 설립을 제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문화적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국과도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하여 한중일 FTA가 역외 무역블럭이나 통상국가들에 대하여 유발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요인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국제정치적 논리가 아닌 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편익 추구에 기초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경우, 이는 세계적 자유화에 기여함으로써 그 혜택이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제의하기에 좋은 입지에 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 설립을 제의할 경우,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주도권 내지는 패권을 추구하려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단계 면에서 동북아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오랜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냉전의 역사에서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대한 역내 합의를 도출하는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는 한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경제 GDP의 1/5을 점유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이는 우리 기업에게 거대한 시장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경쟁과 분업의 심화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역내국과의 FTA를 통해 무역, 투자, 금융이 보다 자유화된 동북아지역과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자임할 경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이해 한국이 세계 유수기업의 동북아 거점 및 관문이 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 이상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주변국이 함께 공동의 번영을 향유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할수록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의 고립상태는 동북아경제 협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출현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동북아지역 전체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이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협력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초국경화 조류를 냉철히 인식하고 개방화에 자유화의 기본방향을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에 필수불가결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시켜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고한 정책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한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에 앞장설 때, 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이룩하는데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잇을 것이다.

키워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경제통합,   동북아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