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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배경,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방법,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전망, 활성화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배경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
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방법
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점
2. 계약 합의시 유의사항
3. 기술이전 관련
4. 북한용어 관련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및 전망

Ⅶ.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없는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은 상호 합의 하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IMF, IBRD, 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자금의 활용을 위해 국제기구의 가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국제시장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여섯째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많은 수의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아·태 등과 대화할 수 있는 대북 협상창구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현재 북한과의 투자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동반진출도 적극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Ⅷ. 결론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개념 정립, 남북경협의 동북아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전략 등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의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해 위탁가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 조립 분야 등 경쟁력 있는 위탁가공 분야의 북한 내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부품 현지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섬유산업, 신발사업 등 연관 분야의 동반진출을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경제 현대화와 남북 경제공동체의 연계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균형적 국토 개발 계획의 공동작성,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등을 공동연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투자환경이 정착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공적협력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력정책의 핵심적 전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경협에 적용할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세부 분야에 대한 당국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례 적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로서 발전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장기적으로 7천만의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내수지향형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구매력 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가 제품의 대북 수출은 당분간 최소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상품거래 및 노동분업구조 정착으로 내수 지향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 규모를 갖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두만강 개발사업, 북한 경제현대화 사업, 아시아 에너지 연결망 사업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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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조, 남북직교역 및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남북경제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실천방안 모색, 남북회담사무국,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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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수, 북한경제론, 도서출판 답게, 2000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이신기, 최신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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