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과 상호의존관계

소개글

한중 경제협력과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및 상호의존관계
1. 한․중 상호관계의 시작
2. 한․중 경제협력 상황
3. 한․중 상호의존관계
4. 한․중관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동북공정과 간도문제
(2) 경제협력 문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무역 마찰도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정부는 우리정부가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지한 일이 있었다. 또한 최근의 중국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어 수입이 제한되면서 중국역시 한국화장품의 성분검사를 요구해오기는 등 무역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양국 간 무역 관련 제도의 차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통상 마찰 등의 현상을 먼저 해소해야 하고 경제 교류 결속력 강화, 고부가가치 완제품 중심의 중국 수출 구조 개선, 서비스 투자 등 투자 다양화 등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 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중FTA 체결문제 있는데 농산물 시장에 대한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철저한 분석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상호의존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중 수교이후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급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은 동북아 지역의 상호관계를 새롭게 재편성하고 있다.
앞으로 한중관계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양적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국제질서의 평화적 재편이라는 대국적인 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한중 공동해결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한 이 지역의 패권에 관여하는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생되는 엄연한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는 이 지역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정의하고 적용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정치적ㆍ외교적 안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상호의존관계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우리의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인 발전이 없었던 한중관계를 우리는 정치적인 면을 발전하고 친선을 유지하면서 동북공정 및 간도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의 미래는 실리외교를 취하면서 고대사를 찾아야 하는 구도가 가야하고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협조와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도 단순한 친중 외교가 아닌 실리외교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과거 13년간의 교류에 만족하지 말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http://www.koreaemb.org.cn)
고구려사 동북공정??http://goguryeo.history.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주한중국대사관(http://www.chinaem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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