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 공동체

목차

1. 서론

2. 동북아의 지역주의와 경제 공동체의 성격

3. 동북아의 통합운송망 발전과 철의 실크로드

4.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현황과 전망

4.1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현황과 전망

4.2 동북아 가스전 개발사업 현황
1)이르쿠르크 프로젝트
2)사할린 프로젝트
3)사하 프로젝트

4.3 시베리아, 극동지역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4.4 동북아 전력송전망 연계

5. 동북아 IT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환경협력

5.1 동북아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IT공동체

5.2 동북아 환경협력과 환경 레짐의 제도화

6.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길 (경쟁과 협력의 이중성을 넘어)

본문내용

의 전력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역은 상호 융통이라기 보다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일방적인 송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동북아 광역 전력망사업의 하나는 동 시베리아의 수력(혹은 조력)자원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이를 중국, 일본, 한반도 등지로 송전하는 안이다. 동 시베리아에서 발전지역으로 주로 거론되는 곳은 이르쿠추크와 극동 시베리아의 아무르(Amur)로 이 곳은 수력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여기서 초고압 전력망으로 동북아 각국에 연계하자는 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엔지니어 그룹인 피스네트워크(peace-network)는 1996년 남북한과 극동지역, 사할린, 일본을 연계하는 이른바 평화망 사업을 제안하였다. 발전설비는 극동지역에 설치하고 발전원은 수력이나 원자력으로 제안하였다. 동 그룹은 이러한 계통연계로 약 5조-6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북아 전력망 사업은 아직까지 각 나라의 정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되지 않은 학술적 제안단계에 머무르고는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동북아권내의 에너지 투자, 교류확대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동북아 전력망사업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동북아 국가간의 계통연계에 전력융통의 경제적 효과에도 이를 사업화하여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주파수나 전압같이 나라마다 전력규격과 품질이 상이한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건설에 대한 원활한 재원조달이 가능한가도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과제가 동북아 역내 전력교역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아닌가 한다. 첫째는 각 나라마다 소득이나 물가수준이 다르고 전력요금 정책이 상이함에 따라 교역국간의 송전요금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같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보조정책이 많은 나라에서는 송전요금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고압송전망의 투자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는 투자보수율 규제 등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셋째는 발전과 송전의 분리가 필요하고 송전부문의 자유로운 접속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각 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상 이의 허용이 어려워 질수 도 있다. 넷째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발전을 할 경우(특히 수력 등 비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이들이 소비국이나 투자자들에게 환경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대한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떨어트려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킬 우려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등 대륙으로 전력교역을 시행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간의 전력망 연계를 위한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통과 과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남북간의 전력연계 및 에너지협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동북아 IT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환경협력
5.1 동북아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IT공동체
현재 한중일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록하여 여러형태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간의 IT 산업의 발전, IT활용산업의 발전, 정보격차의 해소등을 위해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동북아 IT공동체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동북아지역에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협력목표와 관심은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조의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
5.2 동북아 환경협력과 환경 레짐의 제도화
환경 오염은 개별 주권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선행하는 인류의 공동체적 위기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지구환경의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구환경에 관한 각국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레짐을 발전시키고 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한 한일 환경과학기술심포지엄을 계기로 1992년에는 북한과 중국간에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어서 1993년에는 한일간 환경협력협정과 한중간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4년에는 일중간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사시릉 외형적으로는 순수한 환경협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국중심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수 없다.
6.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길 (경쟁과 협력의 이중성을 넘어)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대외 지향적 경제체제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국가들간의 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 국가간의 에너지수송이 자유로와 진다면, 취약한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고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간의 경제교류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역외시장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상업적 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단순 도입자(buyer)이나 동북아 에너지사업들은 도입자인 동시에 관련된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자(seller)로서 참여기회가 높다. 즉, 에너지를 수입하면서도 투자소득이 발생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 동북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통신설비와 도로, 철도 등의 하부구조 투자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및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부가적인 사업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 에너지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수국을 통과하는 수송로가 구축되면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촉진되는 만큼 한국의 대 동북아 교역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프로젝트 경제성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파급효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에너지협력 강화는 남북간의 에너지협력을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 강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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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