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 -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러시아와 동북아국가간의 경제교류
1. 러 중 경제협력
2. 러 일 경제협력
3. 러 한 경제협력
4. 러 북한 경제협력
5. 러 몽골 경제협력

Ⅲ.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잠재력

Ⅳ. 남 북 러시아간 삼각협력

본문내용

를 띠고 있다. 첫째, 한국은 자원 빈국인 반면에 시베리아는 자원의 보고지역이다. 둘째,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반면에 시베리아 지역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이다. 셋째, 한국은 생필품과 소비재 상품기술과 시설이 풍부한 반면에 시베리아 지역은 생필품과 소비재는 타지역으로부터 반입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한국은 기초과학 기술보다는 응용개발기술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반면에 시베리아는 기초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잇다. 다섯째. 한국은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반면에 시베리아 지역은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의 경험이 부족하다. 여섯째. 한국의 경작지면적은 협소한 반면에 시베리아, 특히 극동의 남부지역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넓은 경작지와 방목지를 갖고 있다.
인적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민족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성 이외에도 이 지역으로의 진출에 이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기타 주변 국들보다 시베리아 진출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인구가 희박한 광활한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벼농사를 재배한 민족이며, 북한인들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벌목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혹독한 시베리아 기후조건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면하기 때문에 기타 민족들보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들과 시베리아 지역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보다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의 시베리아 진출에 대해 러시아 인들은 덜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며, 일본은 자본이 많은 나라이며,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 특히, 특히 시베리아의 지방정부와 그 주민들은 이 지역이 중국인과 일본 자본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에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국경문제, 일본과의 쿨릴 4개 섬의 문제, 미국과의 베링해 국경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45만 여명의 한인동표(고려인)가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에 12만 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1/2이상은 극동지역(특히 사할린주와 연해변강주)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 벌목공과 탈북자도 시베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조선족: 약 200만 명 거주)중 많은 조선족들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과의 국경무역과 북중러 삼각무역에서 종사하고 있다. 해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그들과 함께 시베리아 진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대 시베리아 진출의 당위성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유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조성과 통일한국의 준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미래의 ‘통일후발국’으로서 한국은 21서기에 통일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체제이행비용을 극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이나 통일시 남북한의 대 시베리아 진출의 시나리오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지금 까지 러시아 정국의 불안정과 남북한의 경색국면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보기를 들면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및 파이프라인프로젝트(중국황해 및 북한 통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한 철도연결사업, 구소련 지원 산업 시설의 북한공장가동, 극동지역에서의 농업 및 수산개발, 삼림벌채사업, 나호드카 한국공단, 두만강개발 사업 등의 프로젝트들이 남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3각 혹은 다각 경제교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 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의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부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형,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한러 자원협력 방안”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2002년 10월 10~11일 , 한양대학고 아테지역연구 센터와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pp.112~126
김종일, “재 러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출발점”. 「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통권 34호, 1997년 10월호, pp. 80~87.
대한무역투자진흥고사. 「러동구 SOC 개발 프로젝트 현황」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처, 국제경제 현안리포트 99-11, 1992.12
정여천, “한러 경제교류의 현황, 문제점과 전망”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러 관계에 관한 심포지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7월
정한구, 「러시아의 극동지방, 푸틴 대통령과 지역개발 정책의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2002년).
한종만,“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시베리아 및 극동의 중요성” 「한국의시베리아학보」 (한국시베리아학회) 제2집, 2000년, pp. 171~186.
한종만, “한러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구상무역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제 20집, 1999년 pp. 207~232.
한종만. “러시아 극동 연해 변강주의 발전 잠재력”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대학원 부설 아태지역연구센데)) 24권 3호 2000년 pp. 79~109
한종만, “시베리아의 잠지력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배제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 18집, 1999년, pp. 461~ 484
한종만성원용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회경제정책 연구원, 2001년 12월)
Ansova, L.A, “남북한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역할” 「통일경제」(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권 제 19호, 1996년 7월호, pp.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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