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의 필요성과 협력방안

목차

Ⅰ. FTA의 개념
1. FTA의 의의
2. FTA의 특성과 효과
3. FTA허용조건과 기준

Ⅱ. 한중일 FTA 추진의 필요성
1. 한중일 교역 상황
2. 기존 한중일 경제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3. 한중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4. 각국 경제조건의 변화
5. 3국 FTA의 경제적 효과

Ⅲ. 한중일 경제 협력의 과제 및 해결 방안
1. 한중일 갈등 구조와 경제 관계
2. 한중일 경제협력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3. 현단계 한중일 경제 협력 논의의 성격
4.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한계 탈피 노력
5. 변화의 적극적 수용 자세 필요
6. WIN-WIN의 추구
7.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본문내용

한국과 중국
이 협력 해야할 필요
한중일 모두 현재 진행중인 국내의 경제시스템 개혁일정과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히 매듭지음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를 갖
추어야 할 것임
4. 기존 협력 방식의 한계 탈피 노력
(1)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협력주체에 의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
◈ 협력주체가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 레벨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인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방식은 추진력이 취약하고 정책목표가 추
상적이며 국가의 외교정책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없음
협력 방식도 일과성인 경우가 많으며 협력의 지속성도 결여
- 특히 일본의 버블기에 유행처럼 부상한「환동해권경제권」교류 방식
은 장기불황으로 재정면에서 압박을 받자 교류가 약화
◈ 강력한 협력주체를 설정
- 3국은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
는 협력주체를 설정해야 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통합적인 Full set 형 교류방식이 필요
- 경협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 정보수집 정보제공 정책제언 학술교류
학술회의 등이 통합된 Full set 형 교류방식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우호 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어
왔음
(2) 실효성이 있는 기업산업간 협력을 우선
◈ 협력 가능성이 높고 각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 산업간 협력을
우선 적으로 추진
- 과잉능력 해소, IT분야의 협력 강화 등은 삼국간 협력의 최우선 과제
◈ 리스크 회피 고충 해결 기구 설치도 필요
- 경제협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주체이고, 경제협력에는 리스크
나 고충이 따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고충 처리기관 설치 등 경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중요
◈ 산 관 학 협력체제의 설치 필요
- 삼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투자환경의 미정비, 정보
부족은 물론이지만 협력에 대한 지원체제가 결여
학술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
5. 변화의 적극적 수용 자세 필요
(1) 변화의 기류를 각국 경제구조 개선, 삼국간 협력으로 신속히 연결
◈ 최근 삼국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국의 경제구조 개선, 삼국간 경제관계의 재구축에 적극 활용해야 함
- 특히 IT혁명의 확산, 지역주의 심화, 일본의 고령화, 중국의 WTO 가
입 등은 향후 한중일의 경제관계까지도 바꿀 거대한 변화의 물결
(2) IT협력 강화
◈ 삼국에서의 IT혁명 확산은 기존의 삼국간 경제관계를 바꾸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할 전망
- IT혁명은 기업활동, 산업구조, 삼국간 경제관계도 변화시키는 거대한
트랜드이므로 이를 삼국간에 새로운 경제관계 정립에 적극 활용
- IT신산업의 협력은 물론 기존산업의 IT 침투에도 적극 협력
◈ 삼국의 기술수준, 생산능력과 IT 혁명을 신속히 결부
- IT혁명의 발전방향과 현재 각국의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각국 기업이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
◈ IT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
- 최근 한중일간에는 지역간 IT 네트워크가 형성 중이므로 이를 지역
및 전 산업분야로 확대
한국의 테헤란 벨리는 인터넷, 중국의 화남지역은 IT부품 생산기지
로 집적이 진행되고 있음
- IT 시대에 부품거래 등 삼국간의 무역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B2B의 기반을 신속히 정비
인증, 결재, 물류 인프라의 신속한 정비
◈ IT인력의 공동 양성
- 삼국 모두 IT인력이 부족하고 향후에도 대량의 IT인력 수요가 예상되
므로 삼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IT인력을 양성
(3) 자유무역협정(FTA)의 전향적인 검토
◈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투자, 제도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적극적이고 폭넓게 검토할 필요
- 협정 발효까지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일, 한
중일FTA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의 세계경제질서에 대비
-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 IT인프라, 상관행
의 공통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비교우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
6. WINWIN 추 구
(1) 삼국이 WINWIN하는 협력방식 추구
◈ 삼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협력방식이 삼국간 경협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 경제관계에서 일국의 일방적인 시혜를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
경제합리성을 중시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IT혁명과 지역주의의 유효한 활용은 삼국이 WINWIN하는 경제관계
구축이 가능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체제 구축이 중요
(2) 「국가 산업비전」에서「역내산업비전」으로
◈ 3국은 각국별 산업비전 책정에서 「지역산업비전」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은 자국산업의 우위성을 살려서 삼국간에 균형잡힌 산업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협소한 시장
규모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수 없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육성
정책을 필요
그 결과 과잉설비를 초래하고 부실기업을 양산
- 공생형산업정책이 필요
(3)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과 신속한 해결
◈ 표준화 협력이 시급
- 디지털 시대에는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므로 세계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하는 한중일이 표준 만들기를 위한 협력이 시급
삼국간 제품기술 표준화는 물론 모듈화를 위한 부품 표준화 등도 시
급히 추진해야 함
7.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1) 선발국 일본의 이니셔티브 절실
◈ 일본은 IT인프라 구축에 기여
- IT혁명의 역내 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역내 경제의 효율화, 경쟁력 향
상을 지원
- IT면에서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로 구미와 경쟁
(2) 삼국간 경협틀을 동아시아로 확대
◈ 협력 가능한 국가부터 먼저 협력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
- EU와 같이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하는 데는 정치문화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협력하여 이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시
키는 전략이 필요
한일 → 한중일 → ASEAN+한중일 → 동아시아로 확산시키는 등의
전략이 필요

키워드

FTA,   한중일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