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주년 평가 FTA혜택별 (수출효과와 경쟁국과의 비교중심)

소개글

한미 FTA 1주년 평가 FTA혜택별 (수출효과와 경쟁국과의 비교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시장의 위상과 최근 대미교역 동향
Ⅱ.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교역 평가
Ⅲ. 한․미 FTA의 수출 확대 효과 분석
Ⅳ.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수출 효과
Ⅴ. 한․미 FTA 발효후 외국인 투자 현황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관세 혜택별 對美 수출(미국의 對韓 수입) 성과를 분석한 결과 FTA 수
혜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성과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됨
- 12.3~12월(미국 수입 통계 기준) 한미 FTA 수혜품목의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고, 非수혜 품목은 2.9% 감소
- 같은 분석방법으로 경쟁국을 분석한 결과 FTA 수혜품목에 대해 일본은
13.0% 증가, 중국은 6.9% 증가, 대만은 8.5% 증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은
0.4%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성과(14.6% 증가)가 경쟁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2 한미 FTA 1주년 평가
우리 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도 한미 FTA 발효 직후인 12.4월 58.3%에서
12.12월 66.1%까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2.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했던 미국의 對韓 투자는 한미 FTA 발
효 이후 3분기 동안 70.5%의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한미 FTA와 같은 우리나라
의 FTA 네트워크는 전체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 대지진 이후 해외생산을 추진중인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 활용
등을 목적으로 對韓 투자를 대폭 늘려 12년 일본의 對韓 투자는 전년 대비
98.4% 증가
- 미국, 일본 등으로 부터의 외국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12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62.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한미 FTA 이후 對美 무역투자 성과 종합>
주1 : 13.2월 수출입 실적은 현재 추정치만 발표되어 실제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주2 : FTA 활용비중은 총통관실적 가운데 0%세율 통관실적을 제외한 금액에서 FTA 통관실적이 차지하는 누적 비중IIT, 국제무역연구원 43
산업별로는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신발, 석유제품, 먹거리(1차
산품과 가공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미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對美 수출이
확대
자동차 부품의 경우 12.3~12월 對美 수출(미국의 對韓 수입)은 전년 동기 대
비 25.0%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수혜품목은 25.5% 증가한 반면 非수혜품
목은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같은기간 FTA 非수혜품목의 對美 수출이 4.3% 감소한
반면,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18.9% 늘어나 석유화학 전체 수출을 뒷받침함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같은 기간 FTA 非수혜 품목의 수출이 26.4% 감소하는
등 극도의 부진을 보였지만,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4.2% 증가
일반기계는 FTA 수혜품목의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1%나 증가했고,
非수혜품목의 수출은 2.7% 증가하는데 그쳤음
섬유의 對美 수출은 FTA 수혜품목은 9.0%, 非수혜품목은 8.2% 증가, 신발의
경우 FTA 수혜품목은 28.9%, 非수혜품목은 22.2% 증가하는 등 對美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의류의 경우 FTA 非수혜품목은 96.8% 감소, 수혜품목도
11.1% 감소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임
석유제품의 경우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對美 수출이 32.8%나 증가했고,
타이어의 경우 전체 타이어 수출의 99%를 차지하는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7.3% 증가, 0.1%를 차지하는 非수혜품목은 42.3% 증가함
1차 산품과 그 가공품 등 먹거리 등도 한미 FTA를 수출 확대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對美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FTA 수혜품목의 경우 수출이
11.8% 증가
이외에 악기, 가구조명, 완구운동용구, 문구잡품 등 기타 제조품도 한미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對美 수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음44 한미 FTA 1주년 평가
- 미국은 EU와의 FTA인 TTIP 협상 개시를 선언(13.2월)하고 13년 상반기중
협상 출범을 추진중
- 일본과는 13.2월 美日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TPP 협상 가입을 위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사전 교섭에 대략 합의하고 일본은 빠르면 13.3월 TPP 협상 참
가를 정식으로 공표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참가가 결정될 경우 TPP 협상
은 사실상 美日 FTA와 마찬가지임
다만, 일본(TPP 협상 참가) 및 EU와 미국간의 FTA는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제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미 FTA 활용에
박차를 가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내수
시장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임
미국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미국 시장을 내수시장화 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FTA 활용률 재고와 동시에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할 것임
FTA 활용률도(12.4월 58.3% → 12.12월 66.1%)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 무역업체들을 중심으로 활용률을 더욱 재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도 FTA 활용과 더불어
원산지 관련 전문가 육성, 서류 보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임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과 더불어 ‘원산지 검증 대비’에도 정책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관련 시스템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관련 사업을 지속
해서 펼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측이 타이어, 섬유, 자동차부품, 식품 등 우리나라 2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원산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하는 등 미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38)
38) ‘美, 한국기업에 “원산지 증명 내라”’, 매일경제, 2013.3.8일IIT, 국제무역연구원 47
끝으로 한미 FTA를 비롯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FTA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
지는 FTA 효과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할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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