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 찬반 논란의 이해 - 한중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 및 부작용 고찰, 한중 FTA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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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 FTA 추진 논란
-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 한중 FTA 추진 현황
- 논란의 촉발
- 한중 FTA 찬반 논란 가열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 FTA의 확산 배경
-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 한중 FTA의 필요성

4.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 한중 FTA 거시경제 효과
- 한-중, 한-미, 한-EU FTA 경제 효과 비교
- 산업별 효과
-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 취약 산업 피해 우려
- 농축산업 피해 우려
- 중소 제조업 피해 우려

5.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 한중 경제통산 관계의 변화
- 기대 반, 우려 반
- 산업 내에서도 희비 엇갈려
- 딜레마에 빠진 양국
- 협상의 예상 쟁점

6. 한중 FTA의 추진방향
- 시작은 민감품목 선정부터
- 공동 번영 추구
- 외부요인 반영
- 피해 극복 대책 마련

본문내용

- 한중 FTA 추진 현황
2004년 9월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5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2010년
정부 간 사전협의회 개시
2012년 1월 9일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에 합의
2012년 4월 16일
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 발표

- 한중 FTA 찬반 논란 가열
한중 FTA 찬성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과 협력체제 구축
한중 FTA 반대론
농축산업 및 중소 제조업 심각한 피해 우려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大宗)을 이룸

- FTA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역내시장 확대 → 생산량 증가 → 제품 생산비용 하락 → 규모의 경제 실현
시장의 확대 → 기업들의 경쟁 촉진
역내 투자 증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 발생
부정적 효과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 발생할 수 있음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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