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 - WTO관련 규범,한미투자협정,한중일 투자협정

소개글

[해외직접투자론] 투자보장협정 - WTO관련 규범,한미투자협정,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론 ⁕⁕⁕⁕⁕⁕⁕⁕⁕⁕⁕⁕⁕⁕⁕⁕⁕⁕⁕⁕⁕⁕⁕⁕⁕⁕⁕⁕⁕⁕⁕⁕⁕⁕⁕⁕⁕⁕⁕⁕⁕3

II.본 론
　1.투자협정의 기초
　　가.투자협정의 의미 ⁕⁕⁕⁕⁕⁕⁕⁕⁕⁕⁕⁕⁕⁕⁕⁕⁕⁕⁕⁕⁕⁕⁕⁕⁕⁕⁕⁕⁕⁕3
　　나.투자협정의 개념 ⁕⁕⁕⁕⁕⁕⁕⁕⁕⁕⁕⁕⁕⁕⁕⁕⁕⁕⁕⁕⁕⁕⁕⁕⁕⁕⁕⁕⁕⁕3
　2.투자협정의 내용 ⁕⁕⁕⁕⁕⁕⁕⁕⁕⁕⁕⁕⁕⁕⁕⁕⁕⁕⁕⁕⁕⁕⁕⁕⁕⁕⁕⁕⁕⁕4
　3.투자협정의 유형과 규정 ⁕⁕⁕⁕⁕⁕⁕⁕⁕⁕⁕⁕⁕⁕⁕⁕⁕⁕⁕⁕⁕⁕⁕⁕⁕⁕⁕5
　4.투자협정 관련 주요 이슈 ⁕⁕⁕⁕⁕⁕⁕⁕⁕⁕⁕⁕⁕⁕⁕⁕⁕⁕⁕⁕⁕⁕⁕⁕⁕⁕⁕6
　5.투자협정 관련 규범
　　가. WTO관련 규범 ⁕⁕⁕⁕⁕⁕⁕⁕⁕⁕⁕⁕⁕⁕⁕⁕⁕⁕⁕⁕⁕⁕⁕⁕⁕⁕⁕⁕⁕⁕8
　　나.다자간 투자협정 ⁕⁕⁕⁕⁕⁕⁕⁕⁕⁕⁕⁕⁕⁕⁕⁕⁕⁕⁕⁕⁕⁕⁕⁕⁕⁕⁕⁕⁕⁕10
　6. 한미투자협정 ⁕⁕⁕⁕⁕⁕⁕⁕⁕⁕⁕⁕⁕⁕⁕⁕⁕⁕⁕⁕⁕⁕⁕⁕⁕⁕⁕⁕⁕⁕13
　7. 한중일 투자협정 ⁕⁕⁕⁕⁕⁕⁕⁕⁕⁕⁕⁕⁕⁕⁕⁕⁕⁕⁕⁕⁕⁕⁕⁕⁕⁕⁕⁕⁕⁕14

Ⅲ.결 론 -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8

Ⅳ.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실익, 3국간 투자협정과 다자적 국제투자규범 논의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및 대일본 투자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양식을 도출해야 한다.
*추가 내용
한중이 투자 보장협정이 2012년 5월 13일 부로 체결되었다.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내용이 포함된 일반적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만에 체결 되었다. 3국간에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일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협정보다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이루어 냈음
다만 전 세계적으로 FTA가 주로 추진되는 이때에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FTA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음
주요 내용
1.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
2. 투자에 대한 공평 공정한 대우 및 충분한 안전과 보상
3. 국유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정 신속 합리적 보상
4.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투자협정간 요약 및 비교
국가
특징
한미
한중일
비고
일시
1960년 02월 19일
2012년 05월 13일
목적
한미간의 투자보장
한중일간의 투자보장
모두 투자량을 늘림
주요내용
미국투자자의 한국 투자에 있어서 손실 발생시 양자간 합의하에 미국이 그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권리 매입을 해 주어 투자를 촉진시킨다
삼국간에 있어 최혜국 대우 및 정치적 안정으로부터 보장을 해 주어서 동아시아 삼국의 경제 교류를 더욱 촉진 시키고자 함
문제점
투자전부터 미국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를 제재할 어떠한 장치도 없어서 정부의 권한이 침해 됨
한중일 FTA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지만 개방의 정도에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실해서 실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등이 예상됨
사례
미국 영화산업이 국내로 진출할 때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국내에서 이를 막자 한미 투자협정을 빌미로 강력한 압박을 펼침
체결된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례는 없음
국가
특징
한일
한중
비고
일시
2001년 12월
1992년 7월
목적
경제협력 기구가 없는 동아시아에서 경제 협력체 생성 및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 시작
북한과의 관계로 서로 미미했던 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촉진 시키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중국국제상회(CCPIT)의 협정의 형식으로 체결함
투자협정의 본 내용보다 한일투자협정은 그 외 국제적 관계가 더 고려된 협정임
주요내용
노동 관련 규정의 도입 및 금융분쟁 특별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 일본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에 원만함을 위한 내용
다른 투자협정에서 찾기 어려운 조항이다.
양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관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일반적 최혜국 대우 등의 내용은 모두 포함 됨
문제점
상호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협정과 달리 한일 투자협정은 동등한 입장에서 수행함으로써 그 자체보다는 단지 FTA 과도기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음
교역량이 예상을 넘어서고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대외무역 최대국이 됨으로서 당시에는 논의 되지 않았던 인터넷 거래등의 세부적 내용에서 문제점들이 발생. 이를 위해 양국 협정위원회 설립
사례
일본 문화 컨테츠에 대한 개방으로 인해 일본 애니메이션 등 케이블에서는 전면 개방. 공중파에서도 일부 개방
정치적 안정을 보장 받을수 있게 되어서 국내의 노동기반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대거 중국으로 이동해 나가기 시작함. 반대로 중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공산품들이 유입. 오히려 공식적인 투자가 가능해 지면서 대중국 적자였던 상황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투자량으로 변해감
Ⅲ. 결론
8.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협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투자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각종 관련제로를 비롯한 투자환경에 대해 대외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외국인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문호도 크게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국가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지니고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는 경제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 of economic policy)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엔론(Enron)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서 비롯된 분식회계문제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었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국내 대표적 재벌기업인 SK그룹의 일부 기업들의 회계부정여파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게 제고되어 주식시장이 침체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즉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관성, 기업경영활동의 투명성, 법집행의 엄격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으로 최근 들어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협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일국의 부족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 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도의 제고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우리의 투자환경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투자환경이 향후에도 악화되지 않음은 물론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참고문헌
1) 김동환 외 1명, 21세기 글로벌투자환경론(2005), 한올출판사
2)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제 2판(2004), 서울경제경영
3) 최백렬, 해외투자론(2002), 도서출판 대경
4) 박의범 외 2명, 세계화와 글로벌경영(2010), 도서출판 두남
5) 매일 경제, http://www.mk.co.kr/
6) 한중통상법률센터, http://cafe.naver.com/kclaw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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