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목차

1.FTA란?
1. 추진일정
(1)한미 FTA 제 1차 협상
(2)한미 FTA 제 2차 협상
(3)한미 FTA 제 3차 협상
(4)한미 FTA 제 4차 협상
(5)한미 FTA 제 5차 협상
(6)한미 FTA 제 6차 협상
(7)한미 FTA 제 7차 협상
(8)한미 FTA 제 8차 협상
(9)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8)향후 절차

3. 협상결과
(1)상품관세철폐
(2)무역환경개선
(3)서비스/ 투자
(4)농업/ 공공서비스
(5)기타분야

4. FTA 효과
(1)삼성경제연구소(2003)에서는 나름대로 FTA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 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
ㅇ FTA의 이익
가. 경제적인 측면
a. 정태적 효과
b. 동태적 효과
c. 개인적 의견: consolidating reforms or liberalization
나. 정치외교적인 측면
ㅇFTA로 인한 손실
가. FTA의 소득분배적 효과 :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나.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다. FTA와 양극화 심화
라. FTA와 경제종속
마. 중심국과 주변국

5. FTA 보완대책
(1)국내보완대책
(2)수출지원방안

6. FTA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본문내용

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안정기금 200억불을 멕시코에 긴급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정인교 교수 설명)
최근의 한미FTA도 한미간의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FTA를 구애해 온 일본 등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한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공히 하려는 의도가 배여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도 동일하다. 한반도의 특수성, 북핵문제 해결 필요성, 미군의 안보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는 한미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카드로서의 의미도 가지도 있다.(유현석 교수 설명)
ㅇFTA로 인한 손실
앞의 설명이 국제무역론의 한 축인 자유무역론에 근거한다면 아래의 설명은 보호무역론과 현실적 설명에 기초한다.
가. FTA의 소득분배적 효과 :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FTA는 가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체계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내가 고3인데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갑자기 높인다고 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내가 논술에 경쟁력이 있으면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불리하게 제도가 변경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중1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덜하다. 왜냐하면 준비할 기간이 많기 때문이다. FTA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나.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로 종종 인용된다. 특정분야가 아직 유아단계에 있을때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나중에 커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발전단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분야에서 개방을 좀 늦춰야 되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론적 논거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애석하게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그 뒤에 수입대체국들이 오히려 침체되고 수출지향국이 크게 성장하는 현상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96년 유통시장 개방한다고 난리였지만 지금 와서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고 월마트, 까르푸 등은 힘을 못쓰고 있다. 영화시장에서도 86년 배급시장 개방으로 난리였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는 우리 배급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배급시장의 3위까지 우리 업체가 석권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R&D인데, 첨단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전혀 구애됨이 없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에는 부정적이면서 R&D에는 인색한 형편입니다.
다. FTA와 양극화 심화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FTA 체결의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 사회적 이슈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FTA는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볼 것인가. 기업을 고용을 줄이면 되지만 서민은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게 된다. 경제가 호황이면 식당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가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장사하기 좋아질 것이다. 그려면 세금도 더 많이내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 FTA와 경제종속
미국, 일본 등 덩치 큰 나라들과 FTA 논의할때마다 나오는 얘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한미 FTA로 더 높아지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관계에 대한 종속이론이나 프레비쉬 보고서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 자본과 기술력으로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내용이다.
마. 중심국과 주변국
Wonnacott이 주장한 건데,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 소국은 경제적 대국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5. FTA 보완대책
(1)국내보완대책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과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 급선무
대상
농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
근로자
방향
피해보상과 경쟁력 강화 지원
구조조정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전지원
내용
-피해보상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무역조정지원
단기경영자금,실버투자자금 등 융자경영, 기술컨설팅
-사업전환지원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전직 및 재고용 장려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직업훈련 강화
전직 또는 재취업 정보제공과 직업훈련 지원
(2)수출지원방안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해외시장 진출에 활용되는 계기 마련
제조업
트럭시장, 섬유, 생활용품 등의 수출확대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미국 내수틈새시장, 신규유망시장 진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다각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사업지원 서비스
법률, 회계 등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
금융분야의 대외진출 확대 방안
전문직
전문직의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대미 수출지원 강화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 강화
문화컨텐츠
한류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6. FTA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키워드

한미,   FTA,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