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분석(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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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현황
- 1. 우리나라의 농업현황
- 2. 미국의 농업현황
가. 한국과 비교한 농업여건
나. 미국의 농산물 무역
- 3. 한미 농산물 분쟁현황
가. ‘쇠고기 분쟁’
나. 향후 예상되는 통상 현황

Ⅲ. 양국간 교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
- 1. 한ㆍ미 양 국간 교역 특징
- 2. 한ㆍ미 농업 경쟁력 비교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Ⅳ. 한ㆍ미 FTA 평가

Ⅴ. 미국의 사례 분석
- 1. 미국ㆍ호주 FTA
- 2.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 공화국 FTA

Ⅵ. 결론

본문내용

. 따라서 이러한 민감 품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시 될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협상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정밀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국의 민감 품목을 선정해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관세를 양허함으로써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즉각적인 관세 인하보다는 TRQ를 활용하고, 관세 인하 시에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 농업 긴급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수입 급증에 따른 미국 내 가격하락을 미리 방지하였다. 우리나라도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또한 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있다. 특히 인삼, 가공식품류, 소스류(간장), 주류 등의 품목들이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들을 수출 전략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품목명
한국의 대세계 RCA
미국의 대세계 RCA
한국의 대미 TSI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고추류(신선, 냉장)
0.69
1.05
0.45
0.84
-
1.00
밤(신선, 건조)
9.58
5.85
0.02
0.03
1.00
1.00
인삼(신선, 건조)
5.08
6.42
1.86
1.28
0.99
1.00
해초류와 기타조류
8.59
7.52
0.42
0.46
1.00
0.99
한천
2.42
2.91
0.07
0.13
0.41
0.25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1.10
1.05
1.09
1.06
0.50
0.49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1.43
1.23
0.35
0.52
1.00
0.99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6.47
5.81
0.15
0.18
0.71
0.93
조제, 저장 처리한 연체동물, 수생무척추 동물
1.47
1.23
0.26
0.35
0.90
0.87
기타 파스타
7.61
6.09
0.78
0.61
0.99
0.99
조제,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류와 채소 혼합물
2.32
2.26
0.39
0.36
0.86
0.78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과 피, 시물의 기타부분
0.48
1.07
0.12
0.17
0.51
0.23
간장
1.05
1.08
0.89
0.86
0.84
0.83
발효주,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혼합물,발 효주와 비알콜성 음료 혼합물
1.80
1.46
0.73
1.21
0.78
0.93
기타 에틸알코올(알코올분 80도 미만), 리크류, 주정음료
2.27
3.21
0.25
0.33
0.98
0.96
<Ⅵ-1 한국의 對미 경쟁력 품목>
부록
< 한ㆍ미간 농자재 투입 비교
단위
1989~91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
인구/경지면적
명/ha
22
27
27
28
28
비료투입량/경지면적
kg(질소)/ha
489
483
456
426
410
트랙터수/경지면적
대/ha
21.4
103.7
111.5
118.6
122.5
미국
인구/경지면적
명/ha
1
2
2
2
2
비료투입량/경지면적
kg(질소)/ha
101
111
106
112
110
트랙터수/경지면적
대/ha
25.8
27.2
27.1
27.4
27.3
>
순위
품목
1위(15개)
아몬드, 블루베리, 우유, 그레이프프루트, 딸기, 옥수수, 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견과류 등
2위(19개)
사과, 당근, 체리, 목화, 목화씨, 달걀, 꿀, 호프, 돼지고기, 오렌지, 버섯, 복숭아, 배, 시금치, 사탕무, 토마토 등
3위(13개)
아스파라거스, 멜론, 헤이즐넛, 건조양파, 완두콩, 소맥 등
4위(8개)
오이, 마늘, 포도, 땅콩, 감자, 잎담배, 체리, 수박
5위(4개)
배추, 메밀, 고추, 호박
<주요 품목별 미국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 -2003년 기준-
한국
미국
미국내 BSE 위험도
미국이 BSE 발생국가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관계로 BSE 위험 존재
강화된 BSE 방역조치로 감염원 자연 소멸
교차오염 방지 조치
모든 동물용 사료에 SRM 사용 금지
사료공장에 대한 감독 강화
예찰프로그램
감염된 소를 색출해내는 예찰프로그램의 기간연장 및 검색강화조치 필요
예찰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
SRM 제거 및 처리방법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 제거
어린 소에서의 SRM 제거는
부적절
개체식별시스템
BSE 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장까지 추적이 가능한 개체식별시스템을 조기에 시행
현재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
<쇠고기 주요 쟁점에 대한 한ㆍ미간 입장>
<참고 문헌>
강문성 외. 2004.「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원호 외 200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 책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2004. 「주요국의 FTA 피해산업대책」 대한상공회의소.
박순찬ㆍ강문성. 2004. 「한ㆍ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회경제정책연구원.
박지현 2005. 한미 쇠고기수입 재개협상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부문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외. 2004. 「쌀 협상 전략」
송유철 외.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KIEP.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미국, 중미 FTA와 사탕산업 문제」
한국무역협회 2004. 「미국-호주 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연구소
KIEP무역투자정책실 WTO팀 2005. 「미국 농업부문의 FTA 혐상 사례와 시사점」

키워드

FTA,   한미 농업분쟁,   미국FTA사례,   한미FTA체결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