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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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주요 내용
3. 한미 FTA 추진의 배경
1) 세계 경제의 블록화
2) 중국 등 후진개발도상국의 경쟁력 강화
3) 대미 수출 환경 악화
4.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대미 수출 증대 효과
2)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3)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4) 사회 후생의 증대
5) 대외 신인도의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FTA 체결은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경제 파트너로서 부상시킴으로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한미 간의 동맹이 정치, 안보 위주의 관계였던 것에 비해, 한미 FTA는 경제 등을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인 동맹이므로, 한반도의 안보 중요성을 가중시키고 전쟁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발판역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FTA를 통해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동북아 역학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외 신인도 향상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허브 전략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경우를 보면 2004년 1월 미·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Fitch와 S&P는 칠레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시켰는데, 이 때 미·칠레 FTA를 “pillars for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대들보)”로 표현하면서 대외신인도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한 바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미 FTA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초우량적인 미국 경제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각 부문별로는 손익의 차가 크게 날 것이며, 특히 농업과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사양산업화 될 일부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을 위해 각각 119조원 지원과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업 지원금인 119조원은 한미FTA협상 이전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와 우루과이 라운드와 DD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 영농규모화사업,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촌주택개량 등 장기적 농촌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체결로 피해를 받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할 것인데, 기업에게는 정보제공과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 상담, 경쟁력 확보자금(기술개발, 설비투자자금), 융자 지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 전 과정에서 지원을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듯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최대한 우리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건전한 비판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특히 NAFTA 이후 멕시코의 예를 들며 미국과의 FTA는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멕시코 사회의 문제점들은 NAFTA로 인한 것이 아닌 스페인계 백인과 혼혈 및 원주민 간의 뿌리 깊은 양극화, 지역 간 차별 등 국내 정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FTA라는 체제는 그저 경제협력 촉진제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은 각 국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 과정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그 정보를 통해 우리의 이해득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이득이 더 큰 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또한 우리 국익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FTA라는 경제협력촉진체를 통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이, 국회가, 정부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FTA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협정이 아닌 윈윈(win-win) 게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역사를 통해 나타나듯 개방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야기한다.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도 그러했고, 현재 급성장 중인 인도도 1991년 개혁개방 정책을 폈을 당시에는 제2의 동인도 회사들이 밀려올 것이라며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개방을 감행한 중국과 인도는 부상하는 반면, 두려움에 폐쇄를 택했던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개방과 경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FTA의 물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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