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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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DDA과 수산분야 협상

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개요
1. DDA 탄생과정의 역사적 고찰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우르과이 라운드의 시작
3) WTO (World Trade Orgainzation, 세계무역기구)
4)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어젠다 )
2.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개요 및 의의
3. DDA 협상의제
Ⅱ. DDA협상에서의 수산업
1.. WTO/DDA에 있어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점
2. 수산분야 주요쟁점 및 예상되는 영향
3. 수산보조금
4. 수산물 시장접근
부록 1. Draft Cancun Ministerial Text(8.24)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주요내용
2. 의장초안(TN/MA/W/35/Rev.1) 주요내용 및 각 국의 반응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변수임
- 우리나라가 제안한 평균관세인하방식과는 달리 개별회원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flexibility)부여가 안되는 문제점 내포
※ 우리나라 수산물 적용시 B=1일 때 18.8%→7.1%(↓62.1%), B=2일 때 18.8%→11.2%(↓40.3%),
□ 분야별 관세철폐(Sectorial Tariff Elimination)
○ 개도국 및 최빈국의 수출관심분야인 수산물 포함 7개 분야에 대하여 3단계 관세인하를 통한 관세철폐 제안
○ 단계별 관세철폐 방식 : 동일한 이행기간 적용(기간 미제시)
- 선진국 및 참여국가 : 1단계에서 관세철폐
- 그 외 국가
1단계 : 10%이하로 관세인하
2단계 : 1단계 관세유지
3단계 : 종료와 함께 관세철폐
※ 수산물, 전기전자제품, 신발, 가죽제품, 자동차부품, 보석 및 귀금속, 섬유의류
【의장초안에 대한 각 국의 평가】
1) 관세인하방식(Formula)
□ 미국, EC,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의장초안이 개도국에 너무 많은 혜택부여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안수정 요구
○ 이에 인도, 이집트 등 개도국은 의장초안 공식 조정계수(B)의 선개도국 동일적용으로 개도국에 대한 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괄선형인하방식(linear cut) 주장
○ UR협상당시 100%양허한 칠레, 콜롬비아 등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들은 의장초안에 개도국에 대해 일정부분(5%) 미양허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국가에 대해 100%양허 주장
○ 우리나라,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대만 등은 의장초안의 관세인하공식이 각국의 민감품목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성(flexibility)이 없음을 제기, 특히 대다수 개도국은 의장제안이 미양허품목에 대하여도 양허 및 관세감축토록 하는 double concession이므로 반대
□ 분야별 관세철폐 : 수산물무세화 포함
○ 미국, EU 등은 분야별 관세철폐가 의무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대부분 개도국들은 관세인하공식을 먼저 합의한 후 보완적 방법으로 분야별 관세철폐문제를 논의하되, 강제적(mandatory)이 아닌 자발적(voluntary)차원에서 참여해야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유한천연자원의 지속적 이용(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하여 수산물, 임산물이 분야별관세철폐(무세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
※ 우리나라는 「수산물무세화 반대제안서」 WTO에 2회 제출 (5.27, 7.15)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무세화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쌀시장개방 - 협상과 국내대책” 세미나집
- 정태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통상대책단장 “도시가구의 쌀 소비 및 구매실태와 결정요인”
- 한국농민문제 연구, “수입개방과 한국농업의 대응“
- 주 일본대사관 농무관 조원량, “일본의 DDA 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