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보와 환경레짐

목차

1.서론: 환경 안보와 환경 레짐

2. 환경 안보를 위한 동북아의 환경 레짐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환경 안보와 환경 레짐
국제 관계에서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은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요인과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안보의 목표·대상·수단·행위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제기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군사적 문제와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온 기존의 안보 개념은 크게 변화되었다. 안보가 단순히 국가 자체의 존립에 대한 위협 문제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개개인의 생존과 삶의 질에 대한 위협도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을 때 존립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국가의 존재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의 인간 중심적 인식에 바탕을 둔다. 즉 비전쟁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생존의 위협이나 삶의 질 악화는 군사력 등 물리력에 의한 직접적 폭력보다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에만 얽매이면 현실의 전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중심적으로 인식해 온 기존의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안보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HDR)에서 `인간 안보`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식량 안보·경제 안보 등과 아울러 환경 안보를 인간 안보의 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1)

환경 안보는 이렇게 대두된 인간 안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로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국가간 또는 사회 성원 간에 폭력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보는 것이다.

키워드

환경안보,   환경레짐,   인간 안보,   환경,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