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북한 핵문제의 성격, 북한 핵무기의 개발 현황, 북한 핵위기와 남북관계, 북한 핵협상의 전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의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분석

소개글

[북한 핵문제]북한 핵문제의 성격, 북한 핵무기의 개발 현황, 북한 핵위기와 남북관계, 북한 핵협상의 전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의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의 개념

Ⅲ. 북한 핵문제의 기본 성격

Ⅳ. 북한 핵무기의 개발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농축
3. 동결해제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Ⅴ. 북한 핵위기와 남북관계
1. 북핵사태의 재발
2. 북한의 핵억지력 보유 시도의 동인
3. 북한의 핵전략

Ⅵ. 북한 핵협상의 전개

Ⅶ.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의 노력

Ⅷ.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식 주장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 미·북간의 평화협정, 남북한의 무력감축,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구축, 남북간의 불가침선언과 같은 법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남북간의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준비 그리고 동북아 역학구조와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지위변경문제, 유엔사 해체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또는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유일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안보불안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남북한 모두 긴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북측이 더 긴요한 문제일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최근의 일련의 남북합의문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관련 합의가 빠진데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 문제는 남북간 정치적 선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구도의 정착과정에서 한·미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노력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남북한에 대한 동시 견제로 실패한데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제2차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요구 등 현상변경을 우려하여 햇볕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간 정치선언만으로 풀 수 없는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 하에 놓여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긴요한 것이지만 이 문제는 한반도 장래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Ⅸ.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며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양측은 이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장 한반도에서 안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원천이라고 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으며, 철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성격이 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양측은 서로에 대해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위협인식이 약화되지 않는 한 평화상태를 조성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협의에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에서는 안보분야에서 위험을 줄이는 안전지대화,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의식, 지도층간의 유대감, 개방된 의사소통 등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목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의 요건에서는 남북한간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다고 분석되었다. 교류협력의 증대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관리 측면과 지도층간의 유대감 강화에서는 근래에 들어 상당한 진전이 보이고 있으나 안보인식에서는 상응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남북한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변수이므로 이 방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략적 공동목표, 경제발전, 공통의 가치관, 지속적인 개혁 등의 조건들 역시 평화공존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들이지만 이들은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4가지의 선결조건이 성숙된다면 이들 다른 조건은 평화공존의 폭과 진전상태를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관계는 평화공존을 향한 첫걸음을 이제 막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단계에서 현상적으로 구조나 제도를 바꾸려는 수준에서의 노력은 성공하더라도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반도를 군사적 안전지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군사적 신뢰조성, 위기관리체제 구축 등의 쟁점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평화공존 여건이 성숙되면 한반도에 존속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재편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문제, 정전체제 폐기문제, 유엔사령부 존속문제, 한반도 분쟁관리 기구의 창설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 문제들은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하여 부각되거나 그 이후에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유호열(200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대미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윤덕민(200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이봉수(2007), 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 바람직한 미국의 세계전략
▷ 이우태(2000), 남북한 평화레짐론, 서울: 푸른길, 한국정치학회
▷ 전현준,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성호(2000),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 허난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국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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