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 핵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핵 개발의 개요
1. 북한 핵 개발의 역사
2.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려는 이유
3. 북한 핵이 현대전의 핵무기로서의 능력

Ⅱ.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현재의 상황
1. 북한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태
2.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얽힌 각국 정부의 반응
3. 북한 핵무기 개발의 파장과 그 영향

Ⅲ.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안
1. 多者間 협상
2.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있는 일본에게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하게 된다면 주변국들에게는 엄청난 뒤협이 된다.
이 주변국에게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기술 선진국인 일본이 북한으로 인하여 핵무기 보유와 함께 대륙간 탄도탄인 ICBM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ICBM보유국인 자신의 입장으로서 더욱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하여 두려워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 보유할 엄청난 잠재능력을 지닌 남한,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하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함으로서 주변국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핵 도미도(Domino)현상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에 핵 개발 경쟁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Ⅲ.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안
1. 多者間 협상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6자(남북, 미.일.중.러)회담은 좌석 배치나 진행 방식도 주목거리다. 남북과 주변 4강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1997~99년 4자회담(남북, 미.중)때와 달리 회담 진행 방식을 둘러싼 기싸움은 없었다.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진행 방식을 아예 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맡긴 것이다.
회담은 중국의 영빈관 격인 댜오위타이 內 팡페이위안에서 열린다. 회담장에는 6각 테이블이 설치되고, 주최국인 중국(china)기준으로 시계방향, 알파벳 순으로 북한(DPRK) 일본(Japan) 한국(ROK) 러시아(Russia) 미국(USA)대표순으로 앉게된다. 따라서 한-중, 북-러, 미-일이 마주보게 된다. 회담은 각국 대표 60여명이 북적거리는 매머드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외무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10여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를 주축으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통일부.국방부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다른 나라도 외교. 안보 부처중심으로 짜였다.
이에따라 헤드 테이블엔 수석대표를 포함해 2~3명만 앉고 나머지는 뒷열에서 보좌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들은 모국어 사용 및 순차 통역 원칙에 따라 최소한 4명씩의 통역요원을 대동, 통역진만 24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정확한 통역과 보안을 위해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통역을 맡기로 했다.
본 회담은 수석대표들의 인사말.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6개국의 평균 기조연설을 20분으로 잡아도 통역 시간까지 고려하면 40분가량 되는 만큼 6개국이 입장만 밝히는 데만 4시간쯤 걸리게 된다. 그런 만큼 첫날 회의는 기조연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고, 북핵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은 북.미, 북.일간 양자 접촉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지난 4월의 3자(북.미.중)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 내용과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수시로 브리핑을 하며 회담장 취재도 풀 기자단에 허용키로 했다.
6자회담 결과 내용
1. 각국은 모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2. 각국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으며 아울러 북한이 체제보장에 관해 자신이 표명한 큰 관심을 고려해야 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3. 각국은 원칙적으로 공정하며 합리적인 전반적 계획을 단계별, 같은 보조, 또는 병행실시라는 방식에 따라 탐색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 찬성했다.
4. 각국은 회담이 진행 중일 때 상황(의 위기)을 높이거나 격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데 동의했다.
5. 각국은 모두 대화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으며, 이견을 좁히며, 이해를 넓혀가자고 주장했다.
6. 각국은 6자 회담을 지속하며 아울러 외교채널을 통해 다음 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데 동의했다.
2.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북한 핵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함께 풀어 나가야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남, 북 단독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의 추진과 우리정부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다자간 협상을 유도하여 북한을 협상 자리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간의 협상결렬로 인한 무력충돌 발생할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쪽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북한 핵의 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 더 널게 보아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또는 세계의 평화 문제와 귀결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정확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모 언론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자 수의 80%가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골조는 평화번영 정책에 입각한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상호신뢰를 보내면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그 만큼의 대가를 받아오는 것은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 보면 우리정부는 북한정권에 끌려다니지 않는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민족으로서의 가치보다 우선적인 '외교정책'이다. 한민족이라 하여 감정을 앞세워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철저한 평화주와 실리에 맞추어 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부의 핵무기 개발 문제도 풀어나가야할 것이다.
[ 참 조 문 헌 ]
*군사잡지 '플래툰' 2003년 6월호, 7월호 호비스트
*군사잡지 '평화' , '디펜스 타임즈' (주)디펜스타임즈
*주간조선 - 이교관 주간조선 기자
*인터넷 사이트 http://www.pyung.co.kr
*인터넷 다음(daum) 카페 - 미래한국연구회, 보수주의 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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