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한과 한국의 관계(핵협상 과정)

소개글

1994년 북한과 한국의 관계(핵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천사를 간단히 알아보자.
2.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기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3. 북한과 미국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4. 경수로가 도대체 무엇인가?
5. 북한 핵 위기로 인한 제네바 합의 파기 논란과 그 전망
6. 제네바 합의는 누가 먼저 파기 했는가?

본문내용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언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또다시 대두 되어졌다.
핵개발 파문이후 부시는 대북성명을 통해 핵개발은 묵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한국과 일본 쪽의 주장에 따라 11월분 중유공급은 허용하겠지만 미국의 주장에 따라 12월부터의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이 포기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 지원 여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북한 측은 미국 쪽에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했으며, 중유의 사용처를 점검하는 KEDO 대표단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은 하지 않고 있다. 제네바 합의를 먼저 파기했을 때의 국제적 비난을 의식하여 서로 상대방 쪽에 합의 파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북한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해온 게 사실이라면 제네바합의 파기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2003년에 연간 100만 킬로와트 그 다음해부터 연간 200만 킬로와트 전력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으로까지 규정하는 등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계속해왔고, 핵 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을 7개 핵 공격 대상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북한은 제네바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으며,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기 이전부터 제네바 합의는 이미 '실 끝에 겨우 매달린 운명' 이었다고 주장한다.
제네바합의를 이미 파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며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파국'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2003년으로 되어있는 경수로 완공 시기를 연장하거나 그 동안 한반도 평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내용을 합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제네바 합의는 누가 먼저 파기 했는가?(내 생각 정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줬고, 자기네가 핵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미국이 먼저 지원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몰래 추진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스스로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 내 생각에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속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겁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후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인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개발만 완료한다면 당장이라도 미국 서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미국이 예전부터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북한과 긴장 관계로 돌아선 이유를 보면 아마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했다는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지 못 했다는 확신이 있는데, 앞으로 1,2년 사이에 북한과 긴장관계 내지는 전쟁을 통해 그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느긋한 걸 보면 아마 후자의 생각이 아닐까?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했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 반면 북한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서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 이라크가 미국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썼는데, 북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 같다. 비록 5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신식무기에 재래식 무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게다가 경제적인 궁핍으로 체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저런 위협을 조성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경제 원조를 받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출처: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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