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의 결렬이유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DDA란?
2. DDA협상 방식
3. DDA협상 결렬이유
1) 개도국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
2)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대립
3) 미국과 인도의 정치적 협상타결 의지 부족
4) 무리한 각료회의 소집
5) 기타요인
4. DDA협상 결렬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1) DDA협상 결렬에 대한 평가
2) DDA협상의 향후 전망

Ⅲ. 결론 (우리나라의 대응책)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FTA 정책을 보완해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 타결된 한.미 FTA의 빠른 국회비준과 함께 협상이 진행 중인 EU, 캐나다, 인도, GCC와의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DDA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번 DDA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지만 가을에 재개될 분야별 협상에 대비하여 세부 협상대책의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에서는 G33의 일원으로서 SSM 및 개도국 특별품목 논의에 대비한 협상대책의 점검이 필요한데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는 특별품목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G7 잠정 타협안 이상의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 확보에 노력하되 관세감축 면제를 받는 세 번과 낯은 평균 감축률 확보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한편 협상전략 측면에서 세부원칙의 합의 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상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제시는 시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G7 잠정 타협안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 이므로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타협안이 도출될 경우 과도한 기대수준 때문에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별품목 선정, 감축방식의 선택 등 국내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으므로 주어진 틀 안에서 보조금 감축과 민감 및 특별품목의 활용 방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며,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선정에 있어 국내 품목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행계획서 작성에 앞서 충분한 사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쌀의 조기 관세화 논의가 더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그 대가로 TRQ물량을 2004년 20만 5천 톤에서 매년 약 2만 톤씩 늘려 2014년에는 약 41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7황화이다. 당시 관세화 유예 결정의 핵심 근거는,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대폭 감축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DDA협상 결과가 나올 2007~08년까지 일단 기다려 쌀의 조기관세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DDA농업협상의 최종 결과의 이행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빨라야 2012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DD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세화 유예의 위험방지 효과는 길어야 2~3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이 TRQ를 매년 증량하여 시장개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모양이 된다. DDA 타결이 늦어질수록 관세화유예의 위험방지 효과를 갖는 기간은 줄어들므로 DDA 이행이 2014년 이후가 되면 관세화 유예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TRQ만 늘려주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DDA가 타결되더라도 쌀은 특별품목으로 관세 감축의무가 없는 시장개방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화유예 지속보다 중도 관세화전환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도하개발아젠다 ☞ http://www.wtodda.net
한국개발 연구원 ☞ http://www.kdi.re.kr
외교 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포털 사이트 ☞ http://www.naver.com/
DDA가 걸어온 길 “외교통상부 저”
"DDA NAMA협상 Sliding Scale방식 채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서진교외,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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