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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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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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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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군사력의 비대칭은 언제고 다시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세력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은 필수적인 샘이다. 혹 “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그 공백을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매우면 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이야기 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연간 30조원 수준이다. 여기서 군사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도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로 볼 때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여 (경제성장률을 7.1%로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지금 경제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국방비를 동결하고 이러한 국방비를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국방비의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하자면,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력보강과 이로 인한 균형으로 부터의 안보안정 그리고 국방비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미군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면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회문제를 가지고 그 의견을 내릴 때면 다른 나라의 경우 그 성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보니 보수니 정해놓고, 그것이 속한 색깔에 따라 생각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한 가지 생각만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여겨야 할까?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싫을 뿐이고, 이렇게 사회 문제가 주어 졌을 때 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의 시각으로 생각해보고 싶다. 반미 감정 은 언어 그대로 감정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감정. 주변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세울 때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짐 해 본다.
출처 :
경향신문 홈페이지 : 2008-12-22 일 자
주한미군 철수 운동본부 홈페이지
美 CIA 2007년 세계군사력순위 보고서
네이버카페 : 평화네트워크들의 모임
오바마 대 매케인 힐러리 스피치 , 종합출판 ,문정우
정신교육 , 학생중앙군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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