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관계]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미관계 심층 분석(한미동맹의 형성, 발전, 변화,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위기)

소개글

[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관계]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미관계 심층 분석(한미동맹의 형성, 발전, 변화,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의 형성, 발전, 변화
1. 동맹이론에서 본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문제점: 역사적 분석
1) 한미동맹의 균열의 역사적 사례
2) 한미동맹: 오늘의 문제점

Ⅲ.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1. 조속한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2. 평화체제 수립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통일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통일 후 장기간 주둔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1. 1차 북핵위기와 한미관계
2. 2차 핵위기와 한미관계

Ⅴ. 반미여론과 한미동맹의 위기
1. 반미여론의 내용과 성격 : 한미동맹의 정당성의 위기인가
2. 한미동맹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요구: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과 SOFA 개정 이슈
3.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여론
4. 한미동맹에 대한 양극화된 국민여론

Ⅵ. 한미동맹의 의미
1. 가장 확실한 안보 보험이다
2. 국민적 지지가 안보를 확고히 한다

Ⅶ. 결론

본문내용

모 촛불시위로 촉발된 반미여론의 내용과 성격을 종합해보면, 우선 반미여론의 성격은 한미동맹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개선요구의 성격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이상의 국민이 한미동맹의 유지 혹은 강화를 지지했다는 결과를 보면 반미여론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해서 과반수를 넘는 결과는 한미동맹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중생 사망사건의 불공정한 재판과 SOFA 개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반미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반미주의의 성향을 가지는 국민들은 소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세대별, 이념별로 대미인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한국사회의 핵심 국내적 갈등요인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Ⅵ. 한미동맹의 의미
1. 가장 확실한 안보 보험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 참여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적 자주국방?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왜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둘째, 한반도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곳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변국들과는 영토 문제 등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 한?미동맹이 뒷받침된 굳건한 안보 태세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전쟁이라는 사고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것이다.
2. 국민적 지지가 안보를 확고히 한다
지난 6월10일 한?미 정상 회담을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은 튼튼하다?고 재천명했다.
이로써 최근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정책에 필수적인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 우리의 안보환경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한 번 되새겨 보자.
미국 사람이 보는 아시아의 질서와 한국 사람이 보는 아시아의 질서에 대해 판단이 비슷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국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무조건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각축전에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땅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힘없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섰던들 결과가 과연 달라졌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국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과거사의 앙금이 남아 있고, 또 언제 다시 배타적 국수주의가 등장해서 적대 감정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불신이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갈등과 불신을 풀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주변국 모두로부터 어떤 경계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요. 역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Ⅶ. 결론
미국이 3만7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줄어들지만 전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안보공약과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한미동맹이 큰 변화에 직면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크게 △자주국방 역량 조기 구축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군축 추진 등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일단 정책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조기에 추진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축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무슨 돈으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기회로 삼아 해묵은 과제이자 시대적인 요청한 한반도 군축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이와 비슷한 주문을 하고 있다. 일단 한국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한미동맹 현대화’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여는 서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뛰어넘어 보다 넓고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이자 미국이 한반도 정책의 하나의 요소라는 점에서, 분석의 초점이 주한미군의 감축에 맞춰지면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관계,   북핵문제,   반미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