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구조와 식량문제

목차

1. 서론

2. 농업구조
(1) 경지면적
(2) 농업인구
(3) 식량생산
(4) 농업부문의 분배체계

3. 식량문제
(1) 식량난의 실태
(2) 식량난의 원인
(3) 북한의 노력과 국제원조
(4) 북한의 식량난 해결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의 수해와 같은 돌발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이나 쌀과 옥수수와 같은 주식 곡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농경지는 130만정보에 불과하다. 즉 식량부족의 일차적인 원인은 협소한 곡물생산면적에 있다. 그리고 척박한 토양, 나쁜 기후, 구릉지대의 농경지 등 자연조건도 곡물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여건의 불리함과 더불어 일부 농업정책과 제도 또한 북한의 식량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제의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전제하에서 북한의 노력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내부개혁은 더욱 더 힘들 것이며, 대외개방의 경우에도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에는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과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북한측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남북한간 농업협력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은 크게 세 가지의 필요성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동포돕기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협력,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그리고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막음으로써 한반도 혼란의 회피,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의 절감 등 남북한 통합대비가 바로 그것이다. 남북한 농업협력방안은 서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인 농업협력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성에 입각해서 과욕이나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의 합의하에 중복, 낭비, 부작용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보완적인 협력방안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남북한 경제 통합론 -북한경제 포럼 편-』, 오름
『대산농촌문화개관 심포지엄 보고서 -새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 협력』, 백의
민족 통일 연구원, 『북한의 농업 정책과 식량 문제 연구』, 1996. 12
장원석 외, 『통일경제와 북한 농업』, 한울
통일 문제 연구소, 『북한 경제 자료집 -북한 경제의 실체와 이론-』,
도서출판 민족통일 1989
허승욱, 「북한 농업구조와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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