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의 대외요소분석

목차

Ⅰ. 양안관계의 대외적 요인

Ⅱ. 양안관계와 중-미 관계
1. 중-미 관계
2. 대만 해협 사건
3. 미국의 입장
4. 중국의 입장

Ⅲ. 양안관계와 중-일 관계

Ⅳ. 기타 주요 국가들의 대만정책
1.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
2. 러시아의 정책

본문내용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중국과 일본 모두가 역내의 정치ㆍ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이 점점 일본과 대만에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동안 중ㆍ일관계의 특성이었던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인 측면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양국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협력과 갈등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대만문제는 향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며, 만약 일본이 대만의 국제적 지위 강화 및 궁극적인 독립을 위한 대내외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지할 경우 중-일 관계는 극도의 긴장관계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대만의 노골적인 독립 움직임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대립할 경우 중-일 관계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98년 11월 강택민의 일본방문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중국은 강택민의 訪日기간 중 일본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정책을 다시 한번 확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의 변화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Ⅳ. 양안관계와 기타 주요 국가들의 대만정책
이등휘 정부가 대만의 UN가입 추진 등 국제적 지위강화를 위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만정책 변화 움직임 역시 양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와 독일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여부에 따라 대만과의 관계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만정책 변화 움직임을 계속 억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고 대만과의 관계는 민간차원의 경제ㆍ문화교류에 국한시켰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고속전철,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하여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조심스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의 대만정책 변화조짐은 물론 정책변화를 부추기는 대만정부의 외교공세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등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93년 당시 대만에 미라지 2000 전투기 60대를 판매했던 프랑스에 대해서는 무기판매 교섭창구 역할을 해 온 광주 주재 프랑스 영사관 철폐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90년대 초 프랑스와 독일의 대만정책 변화조짐은 중국의 초강경 반대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95년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해지면서 프랑스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는 96년 1월 23일 중국과의 외교적 손실을 고려하여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무기한 동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고려해 왔던 대만에 대한 대공 미사일 판매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물론 프랑스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동결방침을 발표했다고 해서 대만과의 관계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프랑스는 대만과의 관계발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1996년 4월 이붕 총리의 프랑스 방문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붕 총리는 프랑스 방문 중에 개최한 회담에서 쥐페 총리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고의로 회담을 지연시키고, 만찬석상에서는 축배도 들지 않는 등 극도로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프랑스와 중국은 인권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구분하여 약 100억 프랑에 해당하는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프랑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현안과 경제협력을 구분하여 처리하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은 대만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
러시아의 중국정책 변화도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경우에는 러시아가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중ㆍ미, 미ㆍ대만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즉 러시아와 대만이 무역대표부를 서로 설치하는 등 점차 경제교류 중심의 관계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만약 양안관계에 영향이 있다면 중ㆍ러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것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지도자의 상호방문 횟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ㆍ외교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ㆍ러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1996년 4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정에서 있었던 미ㆍ일 신안보체제 출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감정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군사ㆍ경제 분야 협력 논의와 미국의 단일패권체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취지의 '북경 공동선언'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명시해 대만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 특히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는데, 미국이 중ㆍ러의 접근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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