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방위외교의 특징과 내용) 전방위외교 목표 및 내용과 대외정책의 변화요인

목차

* 북한 전방위외교의 특징과 내용

Ⅰ. 전방위외교의 목표

Ⅱ. 대외정책의 변화요인

Ⅲ. 전방위외교의 내용

1. 대미 · 일 관계
2. 대중 · 러 관계
3. 대서방관계
4. 대남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인화에 따라 이
념적 연대감을 상실하였지만 상호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회피해 가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적 확보와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북한은 체제유지와
현실적용을 위해 원만한 양국관계의 유지를 희망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과거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영역 중심의 동맹적 국가관계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
영역 중심의 정상적 국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대서방관계
김정일정권 공식출범 이후 북한은 서방 및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북한의 대유럽외교는 1998월 12월 북한 외무성대표단과 EU 대표간
최초의 정치대화 개최, EU 의회대표단의 방북, 1999년 1월 유럽연합위원회 대표
단의 방북, 1999년 11월 제2차 정치대화 등으로 적극화되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전방위 외교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유
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
진했고 유럽 측으로서도 냉전 증식 이후 미극추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한다는 측면
에서 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보와 아울러 중국 툴 아시아 시장에 대
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 그 후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국교수립으로 대유럽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북한은 그해
헐린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대화 진전을 계기로 유린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70년대의 일부 서방국가와 북한과의 수교가 당시 국제정세의 데땅트와 남북
한 대화 분위기로 인해 가능했듯이 2000년 이후 북한과 유럽의 관계개선도 당
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분위기와 탈냉전 이후 북미간 대화진전
가능성을 주요한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결국 북한은 북미간 대화와 남북간 대화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유럽극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대서방관계에서 명실상부한 전방위 외교를
관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활용. 대유럽관계 개선 노력을 확대할 것으
로 전망된다. 북간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유템과의 협력관계 화대가 필요하
며, 유럽국가들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측면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
도를 핀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울러 남한 정부도 포용정책 기조하에 북한
과 유럽과의 수교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EU 국가들간
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수교하였거나 수교를 원하는 유럽국가 및 기타지역 국가
들(태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등)은 대부분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던 나라들이라
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데, 이는 평화체제수립 문제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
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수교를 통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
로 전환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특히 미국과의 수핀 및 평화체제
협정 체결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도 지속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8년 8월 남아프리
카공화국과 1999년 1월에는 브루나이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9린 9월에는 모로코에서 열린 '77그룹' 각료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2001
년 7월에는 베트남과 양국간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따라 금년 10월에는 1992년
만 베트남 수교 이후 중단된 지 10년 만에 4차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개최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은 아세안안보포럼(ARF) 가입(2000.7.과 호주와
의 복교(2000.5. 및 필리핀(2000.7., 뉴질랜드(2001.3. 그리고 캐나다(2001.
2.6)와 국교를 수립 했다.
4) 대남관계
북한은 1999년부터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시도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추구해 왔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전방위 외교에서는 대남관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급박한 체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아야 했던 1990
년대 초 생존외교에서는 남북관계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남측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남
북관계 개선이 오히려 북 미관계를 포함한 대서방관계 개선의 지름길임을 인식
했고 특히 남측으로부터 딴을 수 있는 대규모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자신들의
경제회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즉,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받는 양면적 접근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 전략적 측면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전략을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구사하도록 압박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이다.
북한 지도부의 체제 안정감 회복도 대남관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체제는 199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하였
다. 즉 북한의 대남전략이 냉전시대의 혁명전략으로부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발전이라는 생존전략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6.15 남북공
동선언에서 북한이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인 것도 이러한 북한지도부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북미관계 개선의 노력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금의 북한 모습 역시 전방위 외교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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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