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교육개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개방의 정의와 배경

2. 교육개방의 실태

3. 교육개방의 긍정적 영향

4. 교육개방의 부정적 영향

5. 교육개방의 대책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싸기 때문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 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느슨한 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비교적 큰 이윤을 남겨준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교육단체인 EF는 2000년 초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 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술 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한 학교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기업설립에 여념이 없다.
< 미국, 교육개방 쟁점화 하지 않는 이유 >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은 교육서비스 분야를 포괄적으로 유보했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을 고려해 큰 틀에서는 문호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등 기타 교육 범주에 해당하는 테스팅(testing) 서비스의 개방 범위는 해외유학 등의 목적이 있을 때로, 성인 대상 원격교육도 국내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하고 요리학원과 꽃꽂이 학원 등 일반 취미 관련 원격학원만 개방키로 했다.

‘한국의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난과 ‘미국의 승리’로 점철됐다는 비난을 연이어 받아 온 협상에서 미국은 왜 교육개방을 쟁점화하지 않았던 걸까?

미국이 굳이 교육서비스 분야를 협상 쟁점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교육 문호 개방을 중요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한국 교육시장의 개방이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1위에 달할 만큼 교육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굳이 교육서비스 분야를 협상 쟁점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던 이유를 열거해 보면 이렇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SAT를 응시할 수 있고, 넘쳐나는 미국 내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인 원어민 강사도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가 WTO(세계무역기구)에 FTA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양허안을 제출한 때는 2003년 초다. 당시 정부는 초ㆍ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등·성인교육 시장은 개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자발적 규제완화(개방)가 된 상태다.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한데다, 내국인도 일부 입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FTA를 통해 부분 개방을 하기로 한 원격교육, 테스팅 서비스는 이미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들은 ‘협상 타결 뒤에도 당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장에서의 국제 경쟁이 지금보다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높다.

정부, ‘원격교육’ 개방 제한했다?
교육계, “(개방해도) 미국 대학들은 분교설립 안 했을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교육정책에 혼란이 우려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혼란을 우려하며 ‘규제조항 신설’을 주문해 왔던 교육계에서는 FTA 체결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충돌은 ‘개방’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교육부는 향후 본격적인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 사업, 고등교육 평가원 설립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그것이 곧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원격교육’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등 국내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했다고 하지만, 진보교육계에서는 “어차피 미국 유수대학들은 분교설립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미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1위인데, 소위 ‘일류대학’들이 분교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미국에서 쓴 돈은 정부 추정 20억달러,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을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병우 대외협력실장은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을 제한했다고는 하지만, 분교설립을 안 해도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지 않냐”며, “미국 유수대학들은 분교설립을 할 이유가 없고, 미국의 이름 없는 대학들이 한국의 사립대학과 조인을 맺어 학점교류를 하는 형식으로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내 대학생이 외국대학에서 따는 학점은 현재 50%만 인정하지만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협상안을 비준할 경우 100%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제한했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원격교육도 이미 개방돼 있다”며, “대학 영리법인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와 영어 중심의 입시위주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평등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이 실장의 말이다.

한편, 정부는 6일 EBS 영어교육채널도 선보였다.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만 방영하는 국내 유일의 영어교육 전문채널로, 대학생 및 교사,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다. 급증하고 있는 영어 관련 사교육 문제와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한국의 미국화'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민중의 소리 / 추주형 기자
2007년 4월 7일 10:08
2007 청소년의 생생 리포트 -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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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   교육개방의 실태,   외국의 교육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