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화

목차

1. 서론

2. 북한의 개방정책의 기원과 기본 방향

3. 북한의 대미국 정책
1) 대미 정책의 변화
2) 북한의 핵협상 카드
3)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응

4. 북한의 대일본 정책
1) 대일 관계의 변화
2) 대일 국교 수교 회담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은 미국이 1972년에 먼저 했지만 수교는 미국이 1979년에 하기에 앞서서 1973년에 일본이 먼저 했던 사례와 같이, 미국은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관계개선과 수교를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일본은 관계개선과 수교를 거의 동시에 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상자금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Ⅳ. 결 론
북한은 외면적으로는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해방과 혁명을 목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왔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독일의 통일, 소련연방 붕괴, 한국 북방정책의 급진전 등 대외환경의 변화와 경제난 등 대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8월 수해로 인해 경제난이 더욱 심해져 북한은 대외 개방을 하지 않으면, 체제 붕괴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방을 시도하였다.
개방의 시작을 보이는 것이 유엔가입을 하였고,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교류를 하고,일본 등 서방권과의 관계개선 추진 등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존과 발전 등 핵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은 북한 스스로가 미국 및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적대국이었고 상이한 체제와의 우호관계 수립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고 국내정치에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
북한은 유엔 가입 이후, 유엔으로부터 상당량의 원조를 받았고, 미국과는 핵카드를 사용하여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 관계를 맺는 등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연방의 붕괴와 러시아와 남한의 수교로 예전의 강력한 친러 성격을 버리고, 개방정책으로 성공한 중국의 사례를 따름으로써 친중의 성격을 보였다.
특히 2001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시장 개방 정책과 개발 특구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고, 중국의 모델에 큰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일 경우, 중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른다면, 공산주의 체제, 특히 일인 집권 체제에 시장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델과 성격이 다른 북한만의 모델을 간구하고 있다.
북한은 보기드문 공산주의 체제로 되었으나, 그들은 국제 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제 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난과 인권 문제로 인해 계속 체제 불안과 비난을 받을 처지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개방을 시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고 남한과 경제교류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정치적인 변화의 요구도 나타나게 되어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삼으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자주노선을 주창하며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 북한 내부의 모순점 때문에 이러한 자주노선은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강경한 정책을 전환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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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화,   대미 정책,   제네바 협정,   수교회담,   핵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