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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주택정책의 수단][주택정책의 개혁안][북한의 주택정책 사례]주택정책의 특징,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수단, 주택정책의 개혁안, 북한의 주택정책 사례, 주택정책의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특징

Ⅲ. 주택정책의 목표
1. 일반적인 목표
2.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목표

Ⅳ. 주택정책의 동향

Ⅴ. 주택정책의 수단

Ⅵ. 주택정책의 개혁안
1.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확보기회의 확대
1) 공공주택부문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 당국은 영구임대주택 및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처지에 맞는 장기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한다(광역단체장/광역의회)
2) 국공유지 불하를 중단하고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근로자복지아파트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장기임대 하여야 한다
2. 가격규제외 공공의 개입을 통한 주택부담재고
1)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제정한다
2) 현재 주택건설을 민간에 의존하는 정책을 전환하여 공공주도의 주택건설과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Ⅶ. 북한의 주택정책 사례

Ⅷ. 주택정책의 효과
1.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 완화 및 주거수준 개선
2. 주택가격 안정 및 구입능력 향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 농촌에서는 연립주택(2층, 2～3세대용)을 중심으로 건설하였으며, 건설공법으로는 조립식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의 설계와 건설은 중앙의 통제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차 7개년 계획(1978～1984)기간 중에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평양을 중심으로 국제도시, 문화도시, 혁명도시라고 하는 교조적·추상적 도시계획이념이 등장하여 주택구조의 다양화가 추구되고, 40평이 넘는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의 획일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9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동생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은 집합주택 위주로 건설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계층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속한 주택의 대량건설과 주택건설의 경세성제고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과 같은 실천원칙을 세워 주택건설의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아파트는 모두 조립식공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건설의 사상무장화’라는 점인데, 이는 경제적 동기 부여보다 사상무장을 통한 노력동원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주체사상의 영향아래 지역별로 자재를 자체조달하여 사용하거나, 건설인력의 경우 노력동원에 의한 조달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Ⅷ. 주택정책의 효과
1.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 완화 및 주거수준 개선
○ 주택보급률 제고 : 총 주택 수는 11,181천호인데, 가구수는 11,984천 가구로 주택 보급율은 93.3%를 상회했다.
○ 주거수준 향상
- 100인당 주택수는 `75년 13.7호에서 20.7호로 증가했다.
- 주택의 평균규모는 `75년 47.7㎡에서 82.8㎡로 1.7배 증가; 1인당 주거 면적은 같은 기간 중 8.2㎡에서 17.2㎡로 2배 이상 증가; 1인당 사용방수는 0.43개에서 0.9개로 2배 이상 개선되었다.
-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 주거편익시설도 크게 개선되었다.
2. 주택가격 안정 및 구입능력 향상
○ `75-`90 기간 중 주택 가격은 평균 6.5배 증가, 동기간 중 국민소득은 3.5배, 소비자 물가는 4.1배 증가했다.
- 200만호 계획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91년 하반기부터 가격 안정세로 전환되었다.
○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 주택 대량생산을 지속했다.
- 주택의 상대가격은 더욱 하락, 특히 IMF한파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다.
○ 가격이 안정되면서 주택구입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 PIR : `90년 9.08에서 4.5 수준으로 개선. 그러나 선진국의 2-3배보다는 높은 편이다.
Ⅸ. 결론
주택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주변환경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택은 외부성(externality)을 갖게 된다. 즉, 주택의 생산과 소비결정이 주변환경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주변환경이 또한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향이 항상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시장가격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옛 주택지구에 커다란 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이 지역의 주택 환경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을 공원 건설업자에게 비용으로 지불하지는 않는다. 물론 공원을 건설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이용에 대한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을 물어 조사할 수 있지만 알려진 대로 무임승차(free rider)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직한 지불용의액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공원 건설의 자금조달이 전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격 상승분만큼 외부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이 된다. 서울의 강남지역 주택가격은 이런 외부효과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비싼 교육시설과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부효과가 과연 시장에 의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과잉적응(overshooting)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이 완전하다면 외부효과가 완전히 시장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의 시장에서는 정보의 편재(impactedness)와 지대추구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택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y)문제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한 요소가 된다.
주택 서비스가 갖는 기본적 욕구(basic needs)충족 기능과 함께 이런 외부성은 주택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반영된다고 해도 그 수준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외부성의 존재는 주택가격운동의 해석을 둘러싼 사적 의사결정에 상호의존성을 확대시켜 시장참여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주택가격 자체를 하나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기본적 욕구충족은 가격운동과 무관하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면 가격운동에 따라 만족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주택공급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주택시장의 자유로운 사적거래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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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외 1명 - 한국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양 : 국토연구원, 2002
이상학 -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이중희 외 1명 -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 22호 논고
진정수 외 2명 -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대한주택공사, 1998
하성규 - 주택정책론, 2004

키워드

주택정책,   주택,   주거환경,   주택부족,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