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운동의 역사, 역사를 통해 살펴본 주거권 운동의 과제

소개글

주거권 운동의 역사, 역사를 통해 살펴본 주거권 운동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권 운동의 역사
1) 1960 -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 - 2000년대

2. 역사를 통해 살펴본 주거권 운동의 과제
1) 정책적 과제
2)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과제

본문내용

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 제정, 정책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이 ‘정책적 과제’의 전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정책대안 중에는 기존의 주택정책이 의도하는 빈곤에 대한 관리전략을 넘어서지 못하고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① 주거기본법의 제정 : 현행 주택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저소득층의 구체적 지원방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임차인보호, 강제철거금지 등을 포괄하며 주거에 대한 권리(주거권)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주거기본권의 제정이 필요.
② 최저주거기준의 실현 : 현재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되었지만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공공임대주택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조차 수립하지 못함.
③ 각종 개발 정책 제도 개선 : 주민들의 주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개발이익 보다는 ‘정주개념’의 올바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④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 :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법적 규정도 다르고, 대상도 틀려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또 다양한 평형의 공급,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체계의 정비, 임차인의 권한 강화 및 적극적인 관리참여,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체계정비 및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⑤ 임대료보조 제도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중에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순수한 기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에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과제
① 주거권에 대한 인식
주거권은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개인이 적절한 주거를 누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질서에 대한 권리다. 누구도 적절한 주거로 부터 배제되지 않는 질서에 대한 권리. 주거권은 사회경제적 체제의 문제다.
지금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재산의 증식으로 일축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단지 불로소득을 챙기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무기가 되는 소유를 통해 다른 이들을 배체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것은 주거권에 대한 재구성일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의 측면에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은 커다란 과제이다.
② 주거권운동의 전반에 대한 인식
역사적으로 주거권운동을 당사자만의 운동으로 여겨 왔고, 의제 또한 주거권을 넘어서지 못해 온 것에 대한 문제를 발단으로 빈민운동에서 반빈곤운동으로 전환 그리고 확장해 갈 것이 제기되어 왔다. 빈곤의 당사자를 주체로 하는 운동에서 빈곤을 생산해 내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단절시키는 운동으로의 인식 변화는 이전까지 세분화되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에만 투쟁하는 빈민운동이 아니라, 저소득 도시 빈민들의 일반적인 과제를 가지고 새롭게 반빈곤운동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규명해 내고, 신자유주의 질서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빈민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자본의 빈곤관리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빈곤문제의 대안을 정부의 시혜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그 전망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주거권 운동의 역사,   주거권 운동의 과제,   수도권 도시 선교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