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NGO: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소개글

시민사회와 NGO: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한국의 지방자치……………………………………………………………3
　1.이전의 지방자치
　2.해방직후의 지방자치
　3.지방자치의 부활
　4.2006년 지방선거

II.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5
　1.문제의식의 부족
　2.시민운동의 실종
　3.학계의 지역과 지방정치에 대한 연구, 논의 부족

III. 경쟁과 견제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6
　1. 지역권력의 배타성
　2.지역정책의 부재
　3.풀뿌리 대중조직의 취약성

IV.지방정치 모델의 유형…………………………………………………10
　1.책임정당정치 모델
　2.중립 모델
　3.시민자치, 운동정치 모델
　4.독자정당 모델

V.지방정치의 발전 방향……………………………………………………16
　1. 정치적 측면
　2. 시민참여 측면
　3. 후보자 측면
　4. NGO 측면

참고자료………………………………………………………………………21

본문내용

이 무소속 후보는 바로 과천시(가)의 기호10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서형원 시의원이다. 그
는 과천환경21, 과천자유학교, 우리가 만드는 과천의 미래, 과천지역신문 등 다양한 지역활
동에 참여했다. 1996년부터 약 10년간 지역자치운동을 펼쳐왔다.
2) 풀뿌리 운동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조직하고 그 힘을 모아 사회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의 실천 영역은 지역복지,
환경, 여성, 교육, 청소년, 문화운동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고, 결국 그러한 영역들이 제
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80년 광주항쟁과 87년 민주화의 봄부터 가깝게는 촛불 문화 운동까지 시만들의 자체
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고 풀뿌리
운동으로 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한 가능성들을 풀뿌리 운동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자치단체 정부수행 과정에서의 지역 시민참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외층을 위한 순수 사회복지로부터 의료, 교통, 문화, 예술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망라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재정적자와 제한된 세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4) 풀뿌리시민운동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문화의 확대는 풀뿌리시민운동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동시에 풀뿌리시민운동과 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풀뿌리시민운동활동의 조건변화와 관련하여 이을 어떻게 사이버 세계와 신세대로 확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실제행동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행동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자치단체의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둘째, 풀뿌리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제화(조례입법)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풀뿌리시민운동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장은 특별한 조건 없이 일정수준의 재원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견고한 재원창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별 국공립대학에 풀뿌리시민운동 전문교육과정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성이 취약한 풀뿌리시민운동 활동가들을 통해서는 시민운동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륜을 내세우거나 개별 NGO단체의 독점 이미지만으로는 시민운동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나서서 기금조성(자치단체 독자적 부담이 아닌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을 통한 국공립대학에 풀뿌리시민운동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후보자 측면
-정책선거에 대한 강조-
정당이 중심이 아닌 지역을 위한 정책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이 선거를 가
름할 변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이 충분히 쟁점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즉, 지역 현안에 맞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그러한 정책들의 평가를 통한 선
거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NGO 측면
-다양한 방식의 연대나 독자 노선-
모든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할 이유는 물론 없다. 그러나 지방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중
요한 제도적 자원임을 부인할 이유 또한 없다. 낙천낙선운동의 사례는 지역 권력을 민주적
으로 바꾸고 시민참여를 이뤄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14명, 120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27명의 당선자가 매니페스토를 선언했다. 선거 운동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언참가와 당선여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순으로 선언 참가자가 많은데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권여당 심판이라는 유권자들의 선택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도입되어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니페스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객관적인 평가지표 도출이 어렵고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관심도 미흡한 점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중단된 후 30여년이 흐른 뒤 다시 시작 될 때부터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다. 정당은 지방 정책에 관심이 없고 시민들은 그러한 지방에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의 지방정치는 중앙의 정당과 연결되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야 되고, 주민들과의 자치조직과 연계하여 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각종 정당들이 단지 자신들의 지지 지역이라서 당선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당들의 정책과 이슈와 관련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 1995년 삼영사
자치행정의 이해, 최병대 2008년 대영문화사
일본의 자치제 개혁, 최종만 2007년 나남신서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 이상묵 2008년 한국행정학보
5.31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주용학 2007년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5.31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의식조사 이부희 2006년 한국지역혁신논집
한국 지방자치의 위기구조와 미래구상 김인식 2008년 한국행정학보
일본에서의 투표자와 정치의 관계: ‘고이즈미(小泉) 붐’ 하에서의 투표행태 분석 모리 다다시. 2003년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모니터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07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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