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2015-교육복지우선사업]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취지 제시 교육복지우선사업 정책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교육복지우선사업 개선 방안

소개글

[교육사회학 2015-교육복지우선사업]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취지 제시 교육복지우선사업 정책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교육복지우선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복지우선사업이란?
1)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의
2)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배경
3)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목표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전략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제
2.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3. 교육복지우선사업과 학교사회복지의 비교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적 기대 효과
1)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및 교육환경 변화 추구
2)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
3) 조기 개입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구현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6.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달성 효과
7.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
8.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점
1)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 행정체계의 일원화
2)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
4)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계층의 영향력 최소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사업 학교에 다니는 기초수급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의 기초수급학생보다 오히려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98개 초ㆍ중학교 학생 7천508명의 2009년 3월 전국연합교과학습진단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육복지우선사업 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은 78.7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81.31점)보다 2.60점 낮은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사업 중학교 역시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이 70.99점으로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 평균(74.90점)보다 3.91점 낮았다.
연차별 분석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교육복지우선사업 1년차, 3∼4년차, 5∼7년차 학교로 나눠 살펴본 결과 통계상 유의미한 향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학교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여전한데다 교육복지우선사업 프로그램 상당부분이 급식비와 방과후활동비 등 계층 간 격차 해소라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핵심내용이 아닌 곳에 쓰이고 있다. 교육대책이 단순히 교육관련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교육적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관련 대책은 교육대책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여건조성, 필요조건이라면 교육적 대책은 충분조건이다. 교육적 대책이라는 개념은 교육대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대책이라는 개념은 교육대책이 교육관련 대책에 그친다면 동 정책이 교육적 대책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위의 ‘교육관련 대책’적 성격과 ‘교육적 대책’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업이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교육관련 대책’적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교육적’ 성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함께 융통성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혁신’이 필요하다. 전국을 보면 아직 교육복지사 혼자서 방과후 교내 프로그램하듯, 지역자원을 단선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런 곳은 이 사업이 본뜻대로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이 있다. 함께 장애요인을 찾아내어 없애고, 뜯어 고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과를 교육계의 성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교사 아닌 학교 내 비정규직인 교육복지사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8.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점
1)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 행정체계의 일원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서비스 망 구축을 위한 각행정체계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원화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지만 법률적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체계화되지 못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에 법적 근거의 마련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저소득층 초, 중등 학생들에게 학교 등 공교육에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각 개인적 적절한 기초 생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정의 보호, 지지 및 학습에 대한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 보장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종합적인 지윈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학력차별, 경제지상주의적 현실에서 빈곤이라는 것은 낙인 요인이 사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에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일선교사들의 교육과정에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로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계층의 영향력 최소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계층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3년부터 도입된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신장을 통한 교육불평등 해소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육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부족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들이 무시되거나 제도가 사장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착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오준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5.
김현성,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 사례 분석 :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이근영, 박미희, 권세원, 서동미,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2014.
황귀봉, 학교부적응의 문제와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가야대학교, 2010.
성민선,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4.
윤철수,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나,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7.
김정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서울지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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