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관계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2)주한미군의 재편
3)문제점
4)평가
4. 주둔군지위협정
1)협정의 체결과 변천과정
2)형사재판권
3)민사청구권
4)협정의 문제점
5)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 양해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구조에서 부속 협정에 대한 수정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 인권 규정에 대해 한국정부가 미국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합동위원회의 구조도 문제가 된다. 합동위원회는 공개되지 않으며 참가 범위기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힘들다. 또한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미군관리가 재판에 참가하고 기소 후에 한국 수사당국의 심문이 금지되어 있다. 또 형사관할권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공무 증명서의 발급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설구역에 대한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민사 청구권 부분에서는 보건 절차, 비 공무 행위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분담분제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합동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권이 부담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문제에서는 오염 발생시 미군 당국의 긴급조치의 강제적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비용분담, 원상회복의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정기적인 환경조사권도 명문화 되지 않았다.
5) 평가
여중생 사망사건 후에 사고를 낸 사병의 처리문제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처벌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자 반미감정이 격화되었고 한미지위협정의 불평등함을 강조하며 개정을 원하였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군의 범죄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아직까지 제대로 규제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지나치게 특혜와 양보를 제공한 듯하다. 추후에 이뤄질 협상에서 한국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여 주한미군이 끼치는 피해를 조정할 수 있어야겠다.
Ⅲ. 결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에서 625 전쟁이 벌어져 한국으로서는 안보적 위협이 가장 문제된 시점이었다. 게다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으로나 한국은 모자람이 많은 국가였다.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러한 약점들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가였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조약이나 협정의 내용에서 미국에게 많은 양보와 특혜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동맹국에게서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약 및 협정의 내용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평등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변화하였다. 지금은 전시의 상황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의 수준이다. 국제적인 영향력도 갖추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미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과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으로 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게 조약 및 협정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기위해 조약 및 협정에 사용된 문구들의 표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들을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양 국가 간의 행동에 차이를 좁혀야 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국제정세도 변하였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국가들의 전략적 목표는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가치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 억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권의 효과적인 통제에 두고 있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달라진 목적에 따라 서로의 목적을 존중해주고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문제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만 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였고 미국의 의도는 수용되었다. 하나를 얻으려다가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두 개나 빼앗기는 외교의 실패를 걸어왔다.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불평등한 위치에 있었다. 양 국가간에 공통가치의 실현에 따라 맺은 동맹이지만 한국이 이 동맹의 성사를 원하여서 성립된 관계이지만 한국이 잃은 것도 많았다. 앞으로 이부분을 수정하여 양 국가 서로가 이득을 얻는 윈-윈의 관계를 이어가며 효율적인 동맹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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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2)주한미군의 재편
3)문제점
4)평가
4. 주둔군지위협정
1)협정의 체결과 변천과정
2)형사재판권
3)민사청구권
4)협정의 문제점
5)평가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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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방위체제,   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주한미군의 재편,   주둔군지위협정,   협정의 체결과 변천과정,   민사청구권,   협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