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남전략

소개글

미국의 대남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남 정책의 전개

Ⅲ.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1) 부시 행정부 2기 안보팀의 대남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남 정책 전망

Ⅳ.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1)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방위력 증진에 노력하고 정보 기술 산업 수준을 바탕으로 양국의 네트워크 기술 공유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 김성한, 2003
.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북한이 ‘광명성 2호 시험통신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세계 여론이 심상치 않다. 다행히 이번 일과 관련하여 요격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로켓이 최종 단계에서 추락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위성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 우려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위성을 띄우는 데 필요한 로켓 기술은 쉽게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핵실험을 한 나라가 이런 기술을 보유한 것 자체가 지구촌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유감스런 로켓 발사, 파장 최소화해야, 한겨레, 09.04.05
.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의 전면 참여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없이 WMD 확산과 테러 방지 등 국제 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PSI 가입해도 남북관계 이상무? MB 정부의 착각, 오마이뉴스, 09.04.06
. 물론, 이러한 PSI 전면 참여 결정의 이면에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이라는 요인이 들어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거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PSI 참여가 이란과 함께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PSI 참여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월 30일,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PSI 참여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와 더불어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에게 협상을 하자는 신호로 비춰져 미국과의 근본적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 간 정부에 있어서 서로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한 기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미관계 급진전 대비해 대북정책 수정 해야" , 오마이뉴스
. 이 경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진전되고 강경책을 폈던 남한의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훗날의 유연성 있는 외교 전략을 위해서라도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한 미간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을 넘어선 안보 분담 문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MD 체제 참여 문제와 같은 세계적 안보 차원의 문제에 한국이 강하게 개입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적 안보 차원의 문제들은 국내적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오바마 정부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을 함께할 관계이므로 이 문제를 좀 더 큰 눈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역할을 늘려서, 나중에도 북한 문제에서 남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의 한 미간의 최근 안보적 이슈들을 살펴보자. 주한 미군 문제에 있어서는 철수하라는 쪽과 계속 두어야 한다는 쪽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해 볼 필요성이 있고, 미국이 전략적인 안보 방향이 ‘신속 결전’으로 감에 따라,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더 감축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한국의 자주적인 국방력 향상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군사적 부분 뿐만 아니라 넓은 부분까지 생각해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문제이다. PSI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한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고려하고 앞으로의 북미 간의 관계 진전 가능성도 생각해서 지혜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Ⅵ. 참고문헌
미국 대통령 선거 평가 및 제 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 방향, 김충남, 1996
미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성한, 2005
라이스 "北, 폭정의 전진기지..다른 길 있다“, 연합뉴스, 2005. 1.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2009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9
외교. 안보 싱크탱크 수장들이 본 '한반도 기상도', 헤럴드경제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 김성한, 2003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조선일보, 2009. 1
한반도 안보와 주한 미군, 장동철, 2003
‘쉬쉬하더니…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 심각’, 한겨레
유감스런 로켓 발사, 파장 최소화해야, 한겨레, 09.04.05
PSI 가입해도 남북관계 이상무? MB 정부의 착각, 오마이뉴스, 09.04.06
"북미관계 급진전 대비해 대북정책 수정 해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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