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 새로운 전쟁의 도래, 전략적 인식의 변화,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향후 전망

소개글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 새로운 전쟁의 도래, 전략적 인식의 변화,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국제관계의 변화

Ⅰ. 새로운 전쟁의 도래

Ⅱ. 전략적 인식의 변화

Ⅲ. 미국의 대테러 전쟁평가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2001년 QDR은 9-11테러의 충격을 겪으면서 탄생하였다. 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우선 '위협에 기초한 모델threat based model)'에서 '역량에 기초한 모델(capability based model)'로 전략수립의 근본적 변화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안보전략은 적이 누구이며, 또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에 주 관심을 두면서 수립된 전략이 위협에 기초한 모델이다. 반면, 9-11테러 사태를 겪으면서 발전된 역량에 기초한 모델은 적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올 것인가, 즉 미래의 적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수단으로 위협할 것이며, 잠재적 적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탈냉전기의 안보위협의 주체는 국가라는 가시적 조직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관계의 전면에 등장하여 적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역량에 기초한 모델은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 국제범죄 조직, 국제기구 등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국가에 대한 안보위협이 되는 시대에 대비한 전략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비대칭적 전쟁수행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량을 가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핵심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강화, 군사충돌의
저지,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억제, 그리고 억제 실패 시 완전한 승
리 등이다. 특히 3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이 보고
서에 나타난 병력감축 백지화, 해외주둔군 재배치, 소규모 충돌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강화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 11테러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
자주의적 접근을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다자협력보다는 양자적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였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유럽, 러시아, 중국 및 중동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는 인종갈등, 마약, 환경 및 국제 테러리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미국이 유일의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독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다자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
고 향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미국 주
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QDR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을 강
조했고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주장한 '중립 불
가'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의 적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일한 초강대국
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미국은 9 . 11테러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이 선호했던 일방주의와
양자주의를 포기하고 다자주의 정책을 선택하였다. 물론 미국이 선
택하는 다자주의는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이다. 따라서 21세기 위협
으로 다가오는 인종갈등, 환경, 마약 및 국제테러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을 유도하
는 온건한 외교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9 - 11테러사건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외
교정책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립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였다. 미국은 즉각적인 보복을 선택하기보다는 기준의 우방인 유
럽 국가들과 대테러전쟁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미사일방어 계
획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중국에도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의 공격목표로 삼은 집단인, 빈 라덴과 그 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가 이슬람교도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이슬람 국
가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처럼 신중한 미국의 행동은
부시 행정부의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인 외교정책 수립 및 수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테러의 원인
이 편파적인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기인한다면, 미국은 더 이
상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미국의 국내정치, 특히 선거에서 유태인과의 복잡한 이해관
계가 얹혀져 있으나 미국에는 유태인만이 사는 국가가 아니다. 따
라서 다수의 미국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다.
테러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공정한 중동정책을 수행한다면, 평화
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중동 국가들도 협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미국도 이에 충분한 보답을 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
었다. 또한 중동평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
의자들의 과격한 행동도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지시킬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동조하
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라크의 후세인
과 카다피도 원리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집권 후 많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의 대중동 정책변화 조짐은 중동평화가 가까운 장래에 이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9 - 11테러 이후의 국제협력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
후의 미사일방어계획과 ABT조약 개정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지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문제, 인권문제, MD문제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던 미국을 지지
하였다. 일본 또한 자국의 이익이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 옹호하였다. 먼
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비전투 자위대 요원을 파
견할 것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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