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혁][북한경제체제][북한경제정책][북한경제]북한경제개혁의 목표, 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및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성공 관건 그리고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소개글

[북한경제개혁][북한경제체제][북한경제정책][북한경제]북한경제개혁의 목표, 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및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성공 관건 그리고 북한경제개혁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개혁의 목표와 배경

Ⅲ.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정책결정의 분권화
2. 소유제도의 다양화
3. 시장요소의 도입
4. 대외경제 개방

Ⅳ.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Ⅴ.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성공 관건
1. 잠정 개혁의 한계 보완
2. 주민들의 시장경제적 의식 여부
3. 대외적 우호환경 마련 여부

Ⅵ.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생산의 시장경제화 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북한이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실제 가치가 반영된 계획가격일 뿐이지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스스로도 로임과 전반 가격의 인상은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단행된 조치로서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그것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가격이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단위들에서 조절되는 체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등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가격들을 보다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의 시장화 조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한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의 일부 일치와 같은 북한 가격구조의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가격구조의 왜곡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의 가격개혁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과 중유렵 국가의 체제전환에서 우리는 경제구조의 왜곡은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구조의 왜곡이 심할수록 가격자유화, 사유화와 같은 체제전환 정책들이 경제전반에 더 큰 충격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시장경제 경험의 존재 여부 역시 경제체제전환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앞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나마 제한적이나마 효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Ⅶ. 결론
이번의 조치들이 지니는 속성과 그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북한이 당면한 상황이 비추어 볼 때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시점과 범위, 그리고 깊이의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 상황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실리가 많은지, 아니면 이번 조치의 실패로 보다 큰 혼란과 저항에 직면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당국이 충분한 물자공급을 통하여 2-3년 정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 성과가 나타나고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유통체계의 정상적인 가동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특히 식량을 비롯하여 기본 소비품의 공급이 국가 상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장의 원자재와 에너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것이며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라는 이번 조치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당국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번의 경제조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내부와 주변에는 이번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부시 미 행정부의 부정적인 대북인식을 비롯하여 북한내에 장기적인 개혁개방 청사진 미비, 개혁추진 역량의 부족, 취약한 산업기반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보다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일천, 북한경제개혁조치(경제관리개선조치)의 행방은, KDI북한경제리뷰, 2003
* 배종렬, 북한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오승렬, 북한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안,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영훈,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79호, 2001
* 전홍택,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1996
* 홍익표, 최근 북한경제개혁조치의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2002
*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2

키워드

북한경제개혁,   북한경제체제,   북한경제정책,   북한경제,   북한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