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과 정부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정치· 행정체제
1. 캐나다 연방제도의 원칙
2. 캐나다 행정체제 주요기관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3. 관료의 태도와 행태(행정문화)
4. 예산의 규모와 분포
5. 지방행정

Ⅳ. 캐나다 정부개혁과 시사점
1. 재정개혁
2. 분권화
3. 정보기술의 활용
4.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공무원의 주도적 역할

본문내용

회적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의 해소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즉, 이 나라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조직개편, 인사제도, 재정개혁, 정보화, 서비스개혁에서 공평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총체적인 정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개혁은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능률성, 민주성의 원칙을 제고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운영기관 도입, 중복된 정부기능의 폐지, 정부사업의 재검토 등의 정부혁신 방법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은 수직적인 하향식 정부관리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지향하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달성하였다. 성과주의의 적용은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전략이다. 또한 공공기관간의 경쟁이나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정부개혁과정은 재정적자의 정부부채의 감소라는 재정개혁의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황윤원 외, 전게서, pp. 410-412.
1. 재정개혁
캐나다의 재정개혁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감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검토제, 지출관리 프로그램,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복지지출의 감축 등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재정적 조치로는 재정지출의 감축을 들 수 있다. 실업보혐 지급금, 방위비 지출 등의 감축, 공무원 임금 동결의 확대 등이 주요한 재정 감축 조치들이다.
캐나다 재정개혁의 성공은 수상의 강력한 공약, 각료들의 약속,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예산작성의 투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되는데,
) 총무처 직부분석기획단, 1997, p. 646.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을 위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분권화
캐나다 정부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은 중앙집권의 권위성과 경직성을 탈피하여 공무원 조직이 융통성과 유연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통제와 명령전달 방식은 정부구조를 권위주의화, 경직화, 중앙집권화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부처의 관리자와 조직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혁성, 자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구체적인 중앙의 통제와 감시보다는 각 기관과 부처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관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분권화를 위한 정부개혁은 자율적인 책임성의 강화, 서비스 향상, 자율권과 재량권의 증가, 관료조직의 전문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정보기술의 활용
각국 정부는 행정을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과정'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정보기술의 활용이며, 이점에서 캐나다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공에는 정보기술의 발달 이외에 재정위원회 사무처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전 부처차원의 통합성 확보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인터넷시대라고도 명명되는데,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내부적인 정부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전자정부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요청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이의신청, 신청서류 획득 및 제출, 정부기록 열람,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료와 국민들 간에 신뢰가 촉진되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 황윤원 외, 전게서, p. 412.
4.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공무원의 주도적 역할
캐나다는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합의와 타협의 전통 하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부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지지와 협조 아래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신뢰 속에서 정부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공무원은 정부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이들은 자체 정부 조직 내에서 정부개혁 프로그램을 제안 추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향상된 업무능력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인해 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위는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선을 수행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의 임용과 기존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필수적이다.
) 황윤원 외, 전게서, pp. 412-413.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태,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유종해,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 박영사, 1994).
임경환,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서울 : 동명사, 1997).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http://canada.gc.ca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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