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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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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재정의 의의

Ⅱ. 학교재정의 구조
1. 수입
1) 교육비특별회계지원비
2) 학부모 부담 학교운영지원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5) 학교시설 사용료
2. 지출

Ⅲ. 학교재정의 실태

Ⅳ. 학교재정의 예산
1. 예산의 종류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학교운영지원회계예산, 학교발전기금회계예산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2. 예산의 실제
1) 예산 편성
2) 예산 심의
3. 예산 집행
4. 결산

Ⅴ. 학교재정의 문제점
1. 학교재정 제도 측면
2. 학교재정 관리․운영 측면
1)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 부족
2) 학교회계업무 전산화 문제
3)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활동의 문제
4) 학교 예산절감 노력 소홀

Ⅵ. 학교재정의 개선 방안
1.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과 예산 운영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학교 예산 운영에 관한 교직원의 연수 실시
2) 학교장의 예산 편성 기준 배부 및 학교 예산 편성안 작성
3) 학교 교육 계획의 중․장기화 추진 및 체계적 관리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에서의 교직원․학운위의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1)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2) 업무 담당자 위주의 예산 집행
3) 예산의 결산 및 투명한 공개 제도 운영
3. 학교 예산 운영의 형평성․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1) 예산 집행 상황 체크리스트 표 구안 활용
2) 물품 실명제 관리를 통한 낭비 요인 제거
3) 학교 예산 평가 제도의 도입 활용

Ⅶ.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
1. 학생의 성취도 향상
2.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기능 재설정
3. 학교단위 경영 및 재정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4. 합리적인 재정배분 공식의 설정
5. 종합적인 교육개혁의 추진
6. 학교경영 및 재정운영 평가를 위한 교육정보체제 구축
7.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정된 학교 예산 편성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한다. 학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결산 완료 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한다.
3. 학교 예산 운영의 형평성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1) 예산 집행 상황 체크리스트 표 구안 활용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표를 구안 활용하여 한정된 학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2) 물품 실명제 관리를 통한 낭비 요인 제거
물품 실명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자료 대장을 잘 관리하여 중복 투자나 잉여 물품 구입을 예방하고,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료 훼손이나 망실, 자료 방치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담당자가 반드시 물품 검수를 하게 하고, 자료 사용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3) 학교 예산 평가 제도의 도입 활용
학교 예산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서의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그 적절성과 형평성을 분기별로 분석해 보게 하며, 철저한 시장 조사로 물품 구입 예산의 절감, 소모품과 공공요금의 절약, 노후 된 건물과 비품의 지역 공동 수리수선 체제 확립 등으로 다음 회기 재정 계획의 근거로 삼는다.
Ⅶ.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
1. 학생의 성취도 향상
단위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은 높은 수준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한 학생의 학습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경영 및 재정운영의 목표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단위경영 및 재정제도 도입은 일차적으로 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 배정공식은 학생의 학습단계에 따른 최상의 교육방식과 교육과정 표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결합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기능 재설정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학교단위경영 및 재정운영제도가 도입될 때 시도교육청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단위학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의 기존 기능 중에서 단위학교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 운영 등의 권한은 단위학교에 배분한다.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으로서 단위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인사 및 재정에 관한 정보 제공, 단위 학교의 평가, 단위학교의 책무성 체제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3. 학교단위 경영 및 재정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 운영 등의 권한을 확대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 자원의 급격한 변화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교단위 경영 및 재정제도는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영국, 호주에서와 같이 학교재정의 80% 이상을 단위학교에 배분하는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시행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배분비율을 상향해 나갈 수 있다.
4. 합리적인 재정배분 공식의 설정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배분 공식은 기준이 되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배정액, 학년별 또는 학습단계의 차이, 개별학생의 특별한 필요(장애아, 특별한 학습의 필요, 가정환경 요인), 단위학교의 특수요인(위치, 건물, 유지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이외에도 재정 배정공식을 작성할 때 교육적 고려의 최우선, 효과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 등의 여러 요인이 감안되어야 한다.
5. 종합적인 교육개혁의 추진
단위학교의 교육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단위경영 및 재정제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개혁 조치에는 교육과정 표준의 제정, 정기적인 학생 성취도 평가, 종합적인 교원정책(교원 능력개발, 승진경력의 단계화, 보수, 교원 평가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6. 학교경영 및 재정운영 평가를 위한 교육정보체제 구축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연결한 교육정보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관련 기관들 간의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한다. 학교경영을 위한 교육정보체제에는 학생, 교직원, 학생의 성취도, 교육과정 운영, 최선의 교수학습방법,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단위학교 재정 등 교육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단위학교, 교육청 등 어디에서나 필요에 따라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동 정보체제를 통해서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사, 교육과정, 재정 등의 정보를 사용하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책무성 확보에 활용한다.
7.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개발
학교단위 재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능력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현직교육 및 연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수에서는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에 따라서 새로이 가르쳐야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학교단위 예산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정보체제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계발한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수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한 교육 활동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공은배·최상근·한유경(1991), 학교재정 운영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곽형순(1997), 학교재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달곤(1997),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봄
- 박종렬(1994), 학교재정 운영의 새로운 기법, 초·중학교의 재무관리, 서울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장성기(2000),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준렬(2000),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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