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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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글로벌 교육특구 확대
(2) 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3) 영유아보육서비스 관리 • 지원체계 구축
(4) 지방연합대학원 설립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6) 국립 마이스터대학 설립
(7) 베이비부머 • 은퇴자 교육
(8) 생활 • 여가선용 능력 향상 교육
(9) 직무재교육 • 취업지원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단축 및 주도산업군의 빠른 변화로 인해 직업유지 및 직업전환을 위한 계속적인 직무교육이 대다수 근로자에게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전체인구의 정체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및 청장년층의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교육과 노동 두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교 및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무교육 과정이자 국가에 의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초중등교육 부문보다는 선택적자율적 교육과정인 고등교육, 즉 대학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참조하면 2020년 이후 대학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수준의 상황이며, 지방에서는 이미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거의 모든 대학이 사활을 걸고 나설 정도로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대학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해결책은 기존의 학령인구 중심에서 보다 폭넓은 성인계층으로의 입학자원을 다변화하는 것, 즉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근로자 직무교육을 지방대학의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본격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노동 분야에 미치는 영향인데, 청장년층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인력수급정책으로는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을 피할 수 없다. 해결책은 50대 중반 이후의 중고령자들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경쟁력을 갖추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을 시키고, 65세 이상 고령자, 여성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근로자의 계속적 직무교육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은 역시 각 지역의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국가 및 지자체 평생교육의 일부 사업, 고용노동부의 직무재교육 및 전직지원 사업의 일부사업 등에 대학이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분야에서의 주된 교육서비스 기관이 대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대학을 통한 지역근로자의 계속적 직무교육 확대는 지방대학에게는 21세기 생존을 위한 새로운 수요기반을 확보해 주며, 지역주민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지역근로자 대상의 계속적 직무교육은 크게 직무재교육과 전직지원 교육으로 유형이 나뉘어진다. 직무재교육은 주로 국가나 지자체, 해당 사업체로부터 위탁교육 의뢰를 받아 실시되는데, 대학이 의뢰받은 각 산업 분야의 실무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지역기업 간 인력교류 강화를 통해 대학이 학문적 이론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과 협력대상 기업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기업-대학 간 상시적인 산학협력 체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직지원 교육의 경우 지방에서 수요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해 취업에 대한 청년층의 질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각종 연구자료에서 보고되고 있다. 즉, 취업을 하기 위해 본인이 당초 원했던 직종 분야 및 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사업체를 선택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로 인해 이직 및 전직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진학 개념의 상위단계 교육기관으로의 정식 진학을 통한 적극적인 경력전환 및 전직지원이 일차적으로 가능하며, 이 정도의 교육투자가 부담스러운 계층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정도의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비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학령기 교육을 받은 지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상대적으로 급여 대비 업무효율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연령대이므로 적극적인 직무재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현재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청년층과는 달리 보다 짧은 기간의 단순화된 직무재교육 및 전직지원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 재직근로자와 함께 실업자들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자에 대해서는 재직근로자에 비해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집중교육을 통해 빨리 재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별도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근로자 대상의 계속적 직무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사업 통합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주된 과제로 꼽힌다. 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은 현재 고용노동부 중심의 일자리창출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이 단순 교양교육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 생애 전 단계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주도의 평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 중심의 직무교육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과 학기술부가 5년 단위로 수립 실시하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 2017)' 수립 시 이를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국비 예산지원이 관건인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 예산 중 대학 관련 사업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여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국가 책임으로만 국한 하지 말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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