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이전 방안

목차

Ⅰ. 서론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Ⅱ. 본론
(1) `참여와 통합`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와 필요성
1. 중앙 집중화의 원인과 심각성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의의

(2)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공약
1.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
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
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제 구축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정수도 건설
·지역경제 육성정책 수립
·단순한 분산이 아닌 분권의 전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행정수도 건설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지방 거점도시인 산업별 수도 육성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행정수도 입지의 선정

(4)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인구분산 효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신장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지역경제 발전 구현
·물류·이동비 감소
2. 정치·사회적 측면
·민주주의의 활성화
·사회체제 관리의 질적 개선
·부정부패의 척결
·지역감정 완화

(5) 앞으로의 과제
막대한 이전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후보지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집단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 피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상징적·심리적 측면의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
각 권역별 대도시 자체의 과밀화 문제와 지역 내에서의 연계.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 개발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방지.

Ⅲ. 결론

본문내용

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자기 지역 출신 인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만일 정치권력이 지역에 고루 분배되어 있다면 굳이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권을 탐낼 이유가 없다. 집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감정의 골이 지금처럼 깊어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분권화는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앞으로의 과제
·행정수도 이전 시 막대한 이전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의 방안에 따르면 소용비용이 수용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6조원, 수용인구 100만명의 겨우 1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수도의 소요예산과 재원마련은 행정수도의 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 청사건축, 현재의 수도권과의 연계망 등 재정수요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적 신뢰감과 공감대를 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후보지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집단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이전 효과가 모든 지역과 집단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 피해가 예상된다. 건교부와 대전시 등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후보지 등 1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서울 일극 집중체제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은 상징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여러 부문에서 매우 복잡한 파급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작용과 불편이 수반될 수도, 일부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복잡한 파급 효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그 긍정적 효과는 증폭시키고 부정적 효과는 상쇄시킬 수 있는 정교한 보완적 정책 수단들이 미리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권역별 대도시 자체의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각 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경제정책인 동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있어서,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잉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기대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시민참여 등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합형 국토'를 건설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역마다 자율성 속에서 다른 지역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생산적 분권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선거용 공약으로 나왔다기보다, 오랜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변화에 대한 타당한 바램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우리 국토지리와 사회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화 시대를 표방하는 모토인 지방화의 3분(분산, 분권, 분업)정책
) 분권이란 집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사결정·행정사무·인력·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지방에 결정권, 세원, 인재 등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분산이란 물리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중앙부처나 대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분업이란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의 대소문제를 공동을 협력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다. 행정수도 건설 문제의 성공여부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토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적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 참고자료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안」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충북행정학회, 대전·충남행정학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소영진(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그 외 언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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