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수도권집중억제책과 억제책 페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수도권집중억제책과 억제책 페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의 현황과 여건변화
1) 수도권의 현황
(1) 인구 부문
(2) 경제 · 재정 부문
(3) 도시기반 부문
2) 수도권의 여건변화
2.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
1) 수도권 정책의 시초
2) 1980년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3) 1990년대의 총량적 규제방식의 수도권 정책
4) 정리
3. 외국의 수도권 관리정책
1) 영국의 수도권 정책
2)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
3) 일본의 수도권 정책
4) 정리
4.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 제시 및 수도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모색
(2)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과 각종 과제들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
(3) 지역정책의 명확한 전략적 목표 제시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합리적 조정과 취지고려
(5) 수도권 정책의 대안 마련 요청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2) 과거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서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3)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전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을 유지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와 환경이 융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선계획 후개발’의 의미는 미리 수도권의 개발용량과 개발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에 맞게 도시의 발전을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무계획 무개발’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모든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정하여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는 규제의 틀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틀 안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관리방법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Ⅲ. 결 론
최근 정부는 그동안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기초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 온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라는 부정적 관점과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원동력 제공이라는 긍정적 관점의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는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온 수도권의 규제정책에서 비롯된다.
규제 중심 관리방식, 즉 수도권 인구 · 경제력 집중 억제방식은 수도권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 지역쇄신을 이루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지금의 규제는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 ·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 자체적으로도 지역간 불균형이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 경제의 변화와 주변 지역의 성장속도가 빠른 실정에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이 처한 현실은 산업과 인력, 자본이 지방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과거의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성장관리 중심으로의 정책변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 · 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수도권 관리정책이 요구되는바,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그리고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계획적 성장관리 방식으로 수도권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본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한 지역의 희생으로 인한 타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제 수도권은 여건변화에 대비한 준비과정에 따라 동북아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동안 이루어 놓은 대외경쟁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경쟁력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의 기조 입장인 수도권 인구 · 경제력 집중 억제책은 세계적 차원의 도시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폐기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전적으로 억제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는 각기 특성과 기능, 여건에 따라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량을 초과할 경우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를 줄여 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주택공급을 설정하는 등 하향식 개발을 주도했던 오류와 병폐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정책에 있어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 자체의 성장 잠재력에 의해 발전해나가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희윤(2008). 개방화 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상준(2005).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편](2003). 국토정책심포지엄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편](2003).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김경환 외(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노춘희 외(2001). 국가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의 잠재력 활용. 지샘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기,   수도권 정책,   수도권 집중 억제책 비판,   수도권 성장관리,   수도권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