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시대 중앙관료지배체제의 한계점과 지방의회의 위상 및 기능강화

목차

I. 문제제기
1. 신공공관리론
2. 신 거버넌스론

II. 지방분권화의 제도적 촉진요인: 중앙집권시스템의 한계
1. 관료입법 및 중앙주도식 공공사업의 한계
2. 국고보조금 및 인허가권을 통한 지방통제

III. 분권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상되는 반응
1. 중앙정부관료
1) 관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저항
2) 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국가고권'에서 '자치고권'으로
3.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변화 필요성
4. 입법보좌기구의 확대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인다.
이점에서 향후 지방의회가 분권추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명흠, 2002).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우선, 운영면에서 감사기간의 형식적 운영, 시간때우기식 감사행태, 전문성 부족, 감사자료 요구의 남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제도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조직구조상 강집행부-약의회형체제에서 오는 한계로 인한 권한 제약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행정사무감사권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허용되는 유효한 집행부 견제 및 감시수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운영상의 노하우를 더욱 계발하고(예를 들어 사무감사와 사무조사를 상호연계시키는 등), 정책형성 의지 및 주민대표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단을 확충하여야 한다. 즉, 전문연수기관의 설치, 정책공동체의 운영, 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보좌기능의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매년 1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벗어나 일상적, 상시적 감시·견제기능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독립적인 감사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지자체 지방회계 감사기관의 설립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다. 더 나아가 행정감사와 회계감사의 분리 및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분리함으로써,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획득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의정활동의 평가기준 및 모형계발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 기준의 적용으로 의원들의 자발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동기부여 및 선거시 유권자의 객관적 선택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민단체 및 NGO와의 연계 협력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하는 측면에서, 감사대상의 확대 및 청구인 수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민투표제의 조속한 입법화(95년 이후 유보됨)와 투표결과의 조례화(준법률효과)를 추진한다. 셋째,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시정, 의정 수행의 감시를 주민들의 직접참여방식을 통해 강화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를 내실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시의원들이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반영 노력를 극대화하여 의회역할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의회주도로 궁극적으로 관료제적 시정을 거버넌스(협치)체제로 이행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정과 시민의 양자간 중재,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권. (2002).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방향."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곽태열. (2002).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세제 개편."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김광웅. (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순은. (1999).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밀레니엄 시대 지방행정과 시민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인. (2002). "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21세기로 향한 한국의 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1998.10.9).
김병준. (2001).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발제문)
박명흠. (2002). "의회주도형 지방분권운동의 전개방안: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박재욱·강경태. (2002). "지방선거와 정당정치."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편. 「2002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박종민·신수경. (2001).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한계: 한 도시 이야기." 「정부학연구」. 7(1).
안종석. (2001).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최용환. (20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개선에 관한 연구."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최한수. (1995). "6.27 지방선거의 평가: 정당지지 및 지역주의의 실태." 「한국정치학회보」. 29(3).
허영. (2000).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磯部 力. (1998). "國家と自治 の新たな役割分擔の原則." 西尾 勝 編著. 「地方分權と地方自治」. 「地方分權と地方自治」.
五十嵐敬喜·小川明雄. (1995). 「議會: 官僚支配を超えて」. 東京: 岩波書店.
大森 彌. (2000). "地方分權改革の位置: 市町村自治の中心に." 大森 彌 外著. 地方分權改革.　京都: 法律文化社,
大森 彌·石川一三夫·木佐茂男 外著. (2000). 「地方分權改革」. 京都: 法律文化社.
大森 彌 編著. (2002). 「分權時代の首長と議會: 優勝劣敗の代表機關」. 東京: ぎょうせい.
神野直彦. (1998). "補助負 金의 整理合理化와 地方稅財源의 充實確保." 西尾 勝 編著. 「地方分權と地方自治」. .
小早川光郞. (1998). "國地方關係の新たなルル: 國の關與と係爭處理." 西尾 勝 編著. 「地方分權と地方自治」.
西尾 勝. (1998). "地方分權推進の政治過程と地方分權推進委員會の調査審議方針." 西尾 勝 編著. 「地方分權と地方自治」.
西尾 勝 編著. (1998). 「地方分權と地方自治」. 東京: ぎょうせい.
松下圭一. (1996). 「日本の自治·分權」. 東京: 岩波書店.
________. (1998). 「政治·行政の考え方」. 東京: 岩波書店.
村松岐夫. (1991). 「地方自治」.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三成賢次. (2000). "地方分權の展開: 比較法史の視点から." 大森 彌 外著. (2000). 「地方分 權改革」. 京都: 法律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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