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목차

Ⅰ. 서 론
1.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대두와 비판
2.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Ⅱ. 정부개혁의 논의를 위한 준거모형

Ⅲ. 정부개혁의 동인
1. 개혁의 환경
2. 개혁의 이론적 근거

Ⅳ. 정부개혁의 체제
1. 개혁의 목표
2) 개혁의 대상과 연계성

Ⅴ. 정부개혁의 결과
1. 개혁의 내용
2. 개혁의 성과

Ⅵ. 향후 정부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개혁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아직도 개혁의 지배적 이론으로 유형이 변화되었을 뿐 신공공관리모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 지향성의 강조라든지 성과 지향성과 같은 시장모형들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모형의 영향력이 이전 정부들에 미쳤던 것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모형에 따른 유형이 전환된 것을 특징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전 정부들에 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특징적인 차이점으로 개혁의 연계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위 또한 넓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현황을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전반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취임 초기와는 달리 개혁의 중요한 파트너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획득하였다는 개혁환경의 변화에 기초하여, 노무현 정부의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김태룡, 2004).
첫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는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개혁내용의 소망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혁의 대상과 연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포괄하고자 하는 개혁의 대상이 너무 넓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시민사회의 자원 활동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회개혁까지를 망라하는 연계성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개혁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사회개혁에 속하는 부분은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는 조장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클린턴 정부와 흡사한 면이 많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추진체계는 역대 정부들의 개혁전담조직에 비해 다소 계층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개혁추진세력을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비공식 개혁추진체계들은 개혁세력의 확산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조직을 분열시키거나 저항세력이 집단화할 개연성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공식 개혁추진체계들은 공식적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공개적인 의사전달통로의 확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개혁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로드맵의 구축과 전담개혁부서의 정착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정부개혁에 주력했음에도, 노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임에 따라 개혁이 시스템보다는 인치에 의해 작동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광의의 의미에서 개혁추진체계가 지닌 문제로 공무원조직은 성격 상 조직 전체가 장관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국정은 국무총리실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함에도,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을 지나치게 직할하고 있는 현실과 그 수가 너무 많아 시스템을 무력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방식에 대한 문제로 현재와 같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혁의제가 형성되고 집행되는 지시적 관리방식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도 유리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위원회 중심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부처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부처와 위원회가 개혁의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전환되어야만 개혁집행에 따른 순응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내용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해야 함에도 소망스런 개혁내용을 모두 포괄하려는 과욕으로 인해 추구해야 할 개혁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해야 할 개혁의 수를 집행가능성과 개혁환경을 고려하여 축소하고 개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혁성과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으로 이전 정부들이 보여 왔던 개혁행태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도 심각히 개선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우리의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개혁이 강요되거나 무비판적으로 개혁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 환경과 차이가 있는 서구의 개혁내용들을 접목할 때는 집행이라는 처방전에 항상 실험적이고 임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작용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적인 개혁태도가 요구된다(김태룡, 2003: 212-213).
여섯째,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개편에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자세가 요구된다. 그것은 역대 정부들이 정부개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행했던 조직개편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물론, 오히려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내부의 혼란과 통합성에 문제만 초래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대정부들이 행해왔던 전 정부조직을 단위로 연례행사처럼 할 것이 아니라 개별 부처별로 필요할 때마다 개혁하는 방식이나, 또는 중첩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복된 기능조정 중심의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는 편이 오히려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김광웅정정목. 2002).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개혁대상집단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 지향적 접근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민주주의에 기초해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적 담론(public dialogue)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남궁근, 2003; 이승종, 2003).
끝으로 한국의 정부개혁사에서 보듯이 개혁지도자들의 신뢰와 도덕성이 개혁의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에서 노무현 정부도 이를 강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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