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정책][문화정책 사례][문화정책 내용][문화정책 발전 과제]문화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의 개입 논의와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문화정책의 내용 및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문화정책 사례)

소개글

[문화][문화정책][문화정책 사례][문화정책 내용][문화정책 발전 과제]문화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의 개입 논의와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문화정책의 내용 및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문화정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정책의 변화

Ⅲ. 시대별 문화정책의 변화

Ⅳ. 문화정책의 개입 논의
1. 문화의 가치
2. 문화의 시장실패

Ⅴ.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Ⅵ. 영국의 문화정책 사례
1. 문화전담부서의 창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2. 예술기금지원제도
1) 영국 예술위원회(The Arts Coucil in UK)
2) 광역예술이사회(RABS)
3) 영국영화연구소(BFI)

Ⅶ. 노동자 문화정책
1. 조직문화 범주
2. 문예정책 범주
3. 생활문화 범주

Ⅷ. 남북 문화교류협력정책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정책 의의
2. 남북 문화교류의 영향
3. 남북문화교류의 활성 방안
1) 사회문화교류의 자율성 확보
2) 신뢰와 교류의 제도화 필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3) 국민들의 의식 고양 및 통일의 새로운 상 정립필요

Ⅸ.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9.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10. 정치개혁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를 유도하는 ‘평화의 배’ 띄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한국을 동북아의 중추로 만들려면 관광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관광정책을 문화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내 문화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관광산업을 문화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유흥업소로 전락한 관광호텔을 지역의 문화 센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문화산업 유통 시스템 개혁과 현대화가 필요하다. 음반, 출판, 영화, 만화 등 문화산업의 많은 분야들이 시장합리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문화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컨텐츠개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연계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5일 근무제 조기 실시와 확대를 통한 자유시간의 확보. 자유시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과제가 있으며, 참여복지를 위해서는 공공문화시설의 운영방식을 주민자치 중심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민통합을 위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디지털 격차, 세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신문, 영화, TV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재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의 문화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사소한 듯하지만 이런 개선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공교육 강화, 교육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며, 비리사학재단을 정리해야 한다. 지식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문화, 정통부의 관련 기능들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 지식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은 지식의 기반인 기초학문과 과학, 문화의 핵심인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예술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컨텐츠진흥원의 운영에서 드러나듯 기업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책을 문화예술인 지원 중심의 문화산업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의 육성의 기본 방향.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의 육성은 서울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개별 지방대학 중심보다는 지방권역을 나누고 이들 권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거점대학을 개별대학이 아닌 네트워크형태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별로는 특성화 전략을 펼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은 문화적 공공성을 높이고, 문화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지방문화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생산성도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등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드웨어 제공 수준에 그치는 문화복지를 향상시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9.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현재 관료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에서 문화전문가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10. 정치개혁 실현
문화권력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문화시장에서 이권을 독점하는 세력, 집단, 개인을 감시하고, 문화계에 팽배한 연고주의, 학연주의를 타파하는 문화정치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Ⅹ. 결론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상태의 달성은 일방적 수렴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변화는 체제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남한사회의 자기실현이라는 자체적 문제의 해결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형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시민단체들이 행하는 통일운동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질화극복 노력들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북한사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특수한 경험을 재생산해온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결과물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며, 일정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은 북한이 남한과 다른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출발해야 한다. 이질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냉전논리적인 가치판단에 입각한 단기적인 청산의식은 북한이라는 사회적 단위에 고유한 또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통합은 준비된 통합이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과정중’의 남북한의 신뢰감회복과 이질화해소노력,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들의 해소에 있어서 민간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복수 외(2003),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보고사
○ 문화정책백서(2001), 문화관광부
○ 박영정(2002),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전망,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 오만석, 21세기 한국 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 이종인(1985),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학순(1996),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제8집
○ 조한범(1998),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최대석(1995),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한상진(2000), 창의적 문화국가의 실현,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 한운석(2000),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통권 37호),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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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정책,   문화교류협력,   문화교육,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