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다문화 정책

소개글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본론
1. 프랑스의 특징
2. 프랑스의 다문화 역사
i.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가치
ii. 프랑스의 공화국의 원칙과 통합
iii. 프랑스의 다문화 역사
3. 소요 사태 이후 정책
i. 문화 정책
ii. 고용 정책
iii. 이민 정책
iv. 교육 정책

I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넷째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주의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 특징을 꼽아볼 수 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들을 살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겠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국인의 다문화성 재고를 위한 정책들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힘쓰게 하기 위해 단일 민족과 역사, 문화 등을 강조한다. 프랑스도 프랑스의 역사와 그들의 언어 등 자신이 프랑스인 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족에 대한 깊은 페이소스의 강조가, 자기 경계 밖 타자에 대한 배제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대체로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장벽이 높다. 그런데, 최근 두 나라 모두 상이한 문화를 가진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아졌다. 정책도 비슷하게 동화 정책을 쓰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이 비슷하기에 프랑스에서의 정책 성패는 한국과 비슷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처럼 단일성에 집착하여 외부인을 배척하던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강요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관용적으로 변화하도록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미디어에 자주 노출 시키는 등의 방법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과 프랑스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계절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이곳에 정착할 이민자들은 결혼 이민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민 정책(다문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교육 할 대상자들은 학교 교사, 고용주, 결혼 이주 여성의 배우자와 시부모 등이 있겠다.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현실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국을 바라보는 판단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력 부처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행하고, 사전 여론 조사 등을 확실히 하여 정책에 영향을 받는 계층들을 위주로 사전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동화주의 모델에 집착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상이한 정책 전략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념이나 규범적 차원의 다문화 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을 통제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이민자 관련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보다는 선거철 득표율을 위한 수단 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은폐 정책인 ‘타조 정책(la politique de l’autruche)’으로 일관하면서, 현존하는 인종 차별 을 마치 없거나 심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여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민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했고, 프랑스가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상황 모면을 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 방안은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만큼 심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권이나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 부처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처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이지 못한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의 행동은 다문화 정책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서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가야(2009).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 동화에서 통합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28집. P. 255-287
이민경(2007).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 10권 제 2호. p. 57
김미성(2010).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 이후 문화정책 재조명>, 불어불문학 연구 82집.p. 442
김희경(2010).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프랑스학연구 53집. p. 202
정의철, 이창호, 김경희(2009).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장니나(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 12권 제 2호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42권 제3호. P. 477-480
전현중 이남철(2010). <프랑스의이주인력 고용과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71집 p. 120
엄한진(2007). <프랑스 이민통합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한국사회학 제 41집제3호 p. 253-286
최일성(2014). <공화주의의계보를 통해 본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85집. p. 273-299
정재연(2012). <유럽사회에서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관용의 한계>, 법학논총 제 31권제 1호. p. 325-371
김승민(2013). <프랑스 이민자통합의실패 원인>, 유럽연구 제 31권 1호 p. 212-216
임형백(2012).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의다민족국가의 경험과 갈등>, 한국중앙연구원 학술대회.
한유미(2012). <이민자 자녀의취학 정책과 프랑스의 사회 통합 교육>
조성은, 김태오, 한은영, 이은경 (2012).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 중장기정책 방향 연구>
이산호 (2010). <문화다양성협약의 발전 과정에서 비정부 기구의 역할과 한계: 문화다양성을 위한 프랑스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72집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2004).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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