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존 연구 검토
1. 확대론
2. 축소론
3. 절충론
4. 평가

Ⅲ. 사회복지 수준의 지역간 격차
1. 복지예산
2. 사회복지시설의 변화

Ⅳ. 맺음말

본문내용

가율
1994
2000
증가율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66
35
14
11
16
92
46
26
13
18
39.4
31.4
85.7
18.2
12.5
1,001
737
432
505
540
1,767
1,163
764
998
542
76.5
57.8
76.9
97.6
0.4
2,457
1,431
1,274
551
558
2,950
1,476
1,292
639
708
20.1
3.1
1.4
16.0
26.9
주)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은 2001년 3월말 자료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2000년 7월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199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1)
이에 따르면, 비교대상 사회복지시설들의 증가율에 있어서 서울시는 골고루 상위 2위권을 지키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관 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한 대구시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국공립 보육시설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부문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부문 1위인 인천시는 사회복지관 부문 4위 및 장애인복지시설 부문 3위를,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부문 1위인 광주시는 사회복지관 부문과 노인복지시설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공립보육시설 4위, 사회복지관 부문 3위, 노인복지시설 4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율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서울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의 증가에 있어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광역시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복지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한 서울과 그렇지 못한 광역시들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드러났듯이, 이른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들간의 사회복지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진전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 및 지역주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그 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하에서 지속되어 왔던 서울 중심적 발전 경향을 약화시키지 못했으며, 지방자치제도는 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인해 복지제공에 있어서의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몇 몇 학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이인재, 1997; 정무권, 1994: 차흥봉, 1994)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지역복지 수준의 불균등 성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분권화로 인해 복지수준의 지역적 불평등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들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 비해 지방분권화가 훨씬 많이 진전된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스웨덴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나아가서, 1996년에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균등화제도(equalization system for 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이상의 일인당 소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과의 차액의 9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에, 평균이하의 일인당 소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액의 9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들은 주로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균등화제도를 통해 스웨덴의 모든 기초자치구 및 광역자치구 주민들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변광수 외, 1995; 岡澤憲芙, 1992; Socialstyrelsen, 1997, 2000; Swedish Institute, 1999(a), 1999(b); Villadsen, 1996)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문제로 남아 있다. 첫째,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걸맞게 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기보다는 단기간 치적위주의 지역개발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둘째, 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역의 문제들을 단순히 지방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준에서의 지역간 불평등화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화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사회복지 제공에서의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불과 6년 동안의 변화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론이 다소 성급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본 논문의 비교대상은 우리 나라의 5대 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복지의 불균등 성장이라는 이 논문의 주제가 광범위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지역간 복지제공 불평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기존 연구 검토
1. 확대론
2. 축소론
3. 절충론
4. 평가
Ⅲ. 사회복지 수준의 지역간 격차
1. 복지예산
2. 사회복지시설의 변화
Ⅳ. 맺음말

키워드

지방자치제,   지역격차,   자치제도,   복지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