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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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의 현황

Ⅲ. 지역불균형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 및 정책적 지향에 대한 고찰

Ⅴ. 결론

본문내용

더 심화된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틀(Frame)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Ⅴ. 결 론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제도적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제를 확장시키고 지방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방의 자율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해 지방은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개발의 혜택을 받은 지역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지방자치로 인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외를 받았던 지역은 발전의 동력을 찾아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며 고투를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는 이제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분권화를 지향하는 세력은 중앙집권으로의 회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지방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지역불균등 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이미 지역의 사회경제적 힘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출발하다 보니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만이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1960년대 초 이래 국토균형시책추진기구(DATAR)를 통한 범정부적 국토균형발전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계획협약(plan contract)을 맺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전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된 지역은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한편으
로는 지방분권의 촉진과 지방간의 연대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지방분산 모델을 수립해야 하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 편. 1996. “국토50년 ―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서울프레스.
국토연구원. 2001. 『국토균형발전 중장기 비전 연구』
김군수·이용환. 2001.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 방향”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김안제. 2003. “지역균형발전의 실천 방향 ;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건설” 『도시문제』38(412): 11-21.
김용웅. 2000.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실효성 증대와 재정운용 방향” 『국토』 229: 59-68.
김정훈. 2002.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70: 6-23.
박양호. 2003. “지역균형발전의 실천 방향 ; 국토계획과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계획” 『도시문제』38(412): 54-63.
박양호. 2001.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방안” 지방경제활성화심포지엄발표문.
박양호·김창현. 20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박영하. 2003. “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사회개발연구』28(2): 99-115.
변창흠. 2003.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지역사회개발연구』28(1): 173-192.
서찬수. 2002.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지역연구』18(3): 25-47.
손진수. 199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15(2): pp.2083-2103.
신기현. 2002. “한국적 분산과 분권 모델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5(1): 155-183.
이규성. 199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보격차해소방안 (精報隔差解消方案) 에 관한 연구 - 지역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19(2): 169-196.
이원호. 2002. “1990년대 서해안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모색 -산업단지건설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36(3): 161-177.
장인식. 199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의 수단화 연구” 『관광학연구』21(1): 156-177.
초의수. 2003. “지역균형발전의 실천 방향: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 『도시문제』38(412): 33-53.
최승업. 200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31-51.
최창곤. 2002. “지역경제별 투자생산성의 추정 :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성” 『경제학연구』50(1): 41-64.
하성규·김재익. 199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의 공간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30(3): 3035-3055.
황명찬. 2001. 『지역개발론(제3판)』 서울: 법문사.
황희연. 2003. “지역균형발전의 실천 방향: 수도권 기능의 분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실현” 『도시문제』38(412): 22-32.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aldor, N. 1972. "The Irrelevance of Equilibrium Economics." Economic Journal 82: 1237-1255.
Myrdal, G. 1958.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Meth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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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불균형,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