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제도의 배경, 필요성, 장단점, 문제점, 경영전략, 발전과제 분석(지방자치제도 배경,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자치 발전연혁,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제도의 배경, 필요성, 장단점, 문제점, 경영전략, 발전과제 분석(지방자치제도 배경,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자치 발전연혁,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정의

Ⅲ. 지방자치제도의 배경

Ⅳ. 지방자치의 필요성

Ⅴ. 지방자치자치 발전연혁

Ⅵ.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Ⅶ.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Ⅷ.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의결기관의 문제점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2. 집행기관의 문제점
1) 행정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중간 관리층의 비시험 승진제도에 따른 행정의 전문화문제
3) 전문직분야 공직자의 행정통제력 상실
3. 주민참여방법의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주민참여
2) 의결기관의 주민참여
4. 법 제도적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
2) 지방세 확충의 문제
3) 세외 수입의 확충문제
5. 자치의식빈곤의 문제점

Ⅸ. 자생적 주민조직과 주민참여
1. 근린조직과 주민참여
2. 이익조직과 주민참여

Ⅹ.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자기책임성의 원칙

Ⅺ. 지방 정부의 경영전략

Ⅻ.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ⅩⅢ. 결론

본문내용

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인본행정」은 인간본위, 생명존중, 도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넉넉하고 편안하며 국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수준 높은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행정」은 행정에 기업가 정신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작지만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자치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개발분야의 종합적인 부분을 조정?통제를 하는 「4대권 개발경영」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으며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혁신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기업형 지방자치행정의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인본행정」추진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수요자별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인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상 생활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경운기 경광등 달아주기, 영세가구 무료 전기안전점검 등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촉진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방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풍토에 맞는 자치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첫째,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확보나, 조직 내부적 측면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민소한제 등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선도하고 확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자치행정의 담당자인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제고가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다. 우수한 인재의 공직유치에서부터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그리고 이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문가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 새로운 기풍과 변화, 아이디어를 불어 넣어 지방자치와 조직 전체의 활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타 자치단체의 개혁사례와 아이디어를 전파?접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방제정분석?진단제도를 강화하고 재정부실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를 위한 감채 기금조례제정 및 기금적립, 신규채무 억제를 위한 지방채의 승인기준을 확대?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교부세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행정체계의 개편도 연구 ?검토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지식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층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의 개편 문제나 도와 시?군간 기능조정, 시?군 광역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ⅩⅢ. 결론
자치제시행 이후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친절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자치시대를 사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 시행은 많은 점에서 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시되고 있다. 행정이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위의 눈치를 보던 공직자들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과거와는 다른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와 지방정치의 중앙종속화, 무분별한 난개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지방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지방은 중앙의 권한과 지휘에 예속되고 있다.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에서 중앙통제가 여전하고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치권이 미흡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각종 지역개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IMF이후 경제난으로 인한 계획사업이 중단되고,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민자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지역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가 하면, 과다한 보상요구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분위기 침체와 자치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성급한 기대도 큰짐이 되고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