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분석(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제도와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와 기준,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분석(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제도와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와 기준,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Ⅳ.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재정자립도의 중요성
1. 지방자치제도
2. 재정자립도
3.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용․관리적 문제점
1) 통합기금관리의 부재
2) 유사기금의 중복 및 난립
3) 획일적․비생산적 기금운용
4) 기금활용도의 저조
5) 여유자금관리의 부실

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통합관리
2. 유사기금의 통․폐합
1) 수평적 통․폐합
2) 수직적 통․폐합
3.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통계정비

Ⅶ.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와 기준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기준

Ⅷ.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발전방안
1. 인식과 의도의 변화
2. 자치사무의 통합을 통한 종합평가모형의 개발
3. 역량-시책성과-주민만족도간의 연계성 확보
4. 평가결과 환류조치의 실효성 확보
5. 평가시기의 개선

Ⅸ.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1. 자치시대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방안
2.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방안
3. 의결기관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4. 능률적인 행정쇄신방안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개원이후에는 년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요한 시책이나 사업의 결정 시 사전에 주민의사를 통합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일부 의회에서는 의정모니터나 주민간담회등 불특정 소수인원의 의견을 자문형식으로 받아 결정함으로서 주요시책이나 사업이 편견 되기 쉽고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간혹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주도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별 또는 의회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대목이다.
4. 능률적인 행정쇄신방안
일시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긴 했으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다 그러던 것이 우리헌정사항의 제도상으로나마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제도적인 것을 뛰어넘어 엄청한 변화와 요구에 걸맞는 지의 평을 내리고자 할 때 아직은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를 실현키 위한 많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개정이 되었지만 , 사실상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 했느냐의 질문에는 아쉬움이 있겠다.
먼저, 관리 기능적 측면에서 형식위주의 제도를 탈피했으며, 얼마나 과학적 관리기법을 제도적으로 잘 도입했느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관리기법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노력,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사업과 예산의 투자 우선 순위를 새롭게 정립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또한 발달된 행정전산망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등 관리전략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진단과 관리기법의 도입을 통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조직개편과 행정계층구조의 개편문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언젠가 치뤄야할 비능률의 제거를 위한 행정비용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의 결정이 이루워져야 하겠으며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행정과 산업의 퇴화 부분에는 과감한 기능의 축소와 아울러 중복적인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는등 조직의 기능 통합과 재편을 통하여 정말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 재정 확충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 할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과제다. 물론 지방재정의 문제는 지방의 단독의 몫만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듯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등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도움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 이외에 제도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결국 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그 법제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의 교부세제도의 개선이 선결과제이다. 그 다음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가 보조금의 문제이다. 사실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에 신청주의 제도이외에는 보조금의 대상이나 보조율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대상의 과감한 조정이다. 꼭 필요한 보조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대상사업의 범위나 보조율의 현실화와 함께 과감한 사업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만이 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민세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타 세목과 대체하고 국세징수를 위한 일선기관의 폐지와 자영업자의 탈루세원이 지역주민의 감시아래 합리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여기서 증수된 국세 재원의 지방이양도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Ⅹ. 결론
언제부터인지 지방화시대란 말이 사용되어왔는데 지방화시대란 대강 중앙집권시대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쓰기 시작된 것 같다. 중앙 정치권력의 독점으로부터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중앙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화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화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정치적으로 볼 때 과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왔던 정치권력이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지방정부로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국방, 외교 등 꼭 중앙정부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종류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많은 업무를 지방정부로 분산 내지는 위임하는 것으로 일종의 권력의 분권화이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지방화시대란 다름 아닌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느 지역이나 지방도 그 경제가 상호 보완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어떤 지역에 종속적이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일컫는다. 끝으로 지방화시대는 문화적 지방분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문화적 지방분권인가를 꼬집어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지방과 지역이 자기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 서로 남의 문화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잊지 않으면서 이것의 창조, 육성,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의 전달체계인 방송, 언론매체가 다원화되어야 하며 자체의 프로그램개발을 발전시켜야 한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화,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