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제6장.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환경 & 제7장. 지방 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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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제6장.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환경 & 제7장. 지방 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6장 사회복지조직과 사회 환경

1.이론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조직과 사회환경과의 관계
1)사회체계이론
2)교환이론적 관점
3)생태이론과 환경
4)제도이론과 환경

2.환경적 요인
1)일반환경
2)과업환경

3.환경의존에 대한 대응전략
1)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의존-권력 강화 및 상쇄조건
2)의존-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4.지역사회 관계향상을 위한 지식: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홍보
1)지역사회 조직사업
2)홍보

제 7장.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1)지방분권의 의미
2)지방분권의 추진방향
3)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 분담
1)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칙
3)사회복지 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3.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1)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유형
2)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3)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본문내용

유형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순수한 형태의 정부부문, 민간부문이 많이 존재하였다.(정부는 정부의 예산과 서비스를 담당. 민간은 순수히 민간의 서비스와 재원 제공)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형태의 민간부문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다.
①국유화 모형
국유화 모형은 정부부문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영리 민간부문이나 영리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이다. 정부는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은 최소한의 주변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다.
②정부주도모형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고 권리로 이용 가능한 포괄적 사회복지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능한 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부를 통하여 직접 제공된다. 민간 부문은 정부의 역할의 부족함을 메우거나 보충하는데 필요하다. 국유화 모델과 다른 점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 역할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다.
③실용적 동반자 모형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 공공서비스센터를 강화하는 대신 비영리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실용적으로 선택한다. 이 모델은 미국의 전통이 전형적으로 발휘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④민간강화모형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이다. 비영리 민간부문 및, 비공식 민간부문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일차적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이타주의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간의 역할강화는 재원의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⑤민영화 모형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이다. 그 특징은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한다.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줄이려는 정책목표를 추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 및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서비스를 감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조에 주어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리 민간 부문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⑴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
①제한된 자원에 비해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②연대성 강화와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③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⑵서비스를 어떤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
①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②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이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어떤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ex. 사회보험-역선택 방지)
④어떤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⑤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평등인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한 민간부문 서비스에 가까울수록 평등의 가치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⑥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 재정이 불안정한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정부부문이 바람직하다.
⑦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공평성인 경우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사람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3)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① 지역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주도저인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이 필요하다.
②민간사회복지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사회복지수요가 다양하고 고도화됨으로 이에 대한 공급은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바아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책임을 지게하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이게 되는 민주적인 풍토의 바탕을 조성해야한다.
③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하도록 하고,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으로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④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이 함께 더불어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공생 공존하는 복지조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운영, 관리를 탈피해야한다.
⑤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이러한 사회보지 기관이 제반사회복지기관들 간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중추저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지방정부나 민간조직 및 전문기관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획일적 지시적이며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타지역간의 비교라든지, 프로그램의 교환, 상호정보의 교류 및 실천사업 계획 등을 공동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서 기존의 사업에 활력이 되고 새로운 복지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고 보조사업 정비, 지방 교부세법정율 인상, 지방 예산 편성 지침과 지방채 발행 승인제 등의 사항은 재정 분권화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예산 증감에 매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나남(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동인(김형식 外2인)
사회복지행정론-양서원(신복기)
인간행동과사회환경의 이해-이효선(공동체)
지역사회복지론-오정수(학지사)
네이버 s.w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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