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적 자치에 의한 지방화

목차

1. 한국 지방자치의 난관

2. 세계화 - 지방화의 불확실성

3.공동체적 지방화

본문내용

성에 걸맞는 세계의 동화방법을 강구하는 일이다. 그
러나 이런 노력에 앞서 그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정치공동체의 형
성이 선결과제이다.
종래 선진산업국들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거시경제적 조절과 계)층 - 또는 계급 - 간의 복지균형화를 위한
제도구축을 하는 방식이었다.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국민경제
전반의 경기조절, 누진적 세제, 그리고 기타 의료, 교육, 주거와 같
은 사회적 受益權의 확대 등이 그 전형적인 개입방법이었다.
그같은 거시경제적 조절기능과 전국적인 스케일의 대중적 복지
균형화 시책들이 이제 점차 그 실효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체제의 세계화로 인해 개별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체제전반에 걸친 변화무상한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세계적 차원의 산업구조재편에 적응키 위한
개별기업들의 끊임없는 생산경영조직개혁(Reengineering)의 필요 때
문이다.
전국적인 복지행정 관료체제의 비능률성과 끝없이 팽창하는 그
재정의 所要도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어쨌거나 이런 결과로
인한 대부분 선진산업국들의 중앙정치는 스스로 또는 어쩔 수 없
이 保守化해 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개발독재체제' 아래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골격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저들의 경우와 같은 쌔삼스런 '탈
복지화'의 고통과 갈등은 없으렸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저들과 같
은 경제체제의 세계화도전을 받고 있는 터이니, 국가의 시장조절
내지 그 사회적 중재능력에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음은 저들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는 냉엄한 시장경제의 완충장치로써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한층 더 냉엄하고
변화무상한 세계경제의 찬바람이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불어닥칠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이런 세계 경제적 변화의 충
격과 그에 대한 적응의 사회적 조절과 중재의 상당부분을 이제 국
가의 부분공간단위인 지방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在來式 국가차원의 조절과 중재를 '거시
조절(Macro regulation)'체제라고 한다면 작금의 지방화는 일종의
미시 조절영역(Micro regulation sphere)을 구축해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지만 지방단위의 이같은 미시적
조절체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작
금의 세계적 생산기술체제가 대단히 유연하고 변화무상한 만큼 개
개기업의 경쟁조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고 다면적이어서 과
거와 같은 거시적 조절체제로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는 입장에서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계층, 계
급 또는 산업부문, 직종간의 집단적 차이보다는 개인적 사정에 따
라 들고 남이 있음이 보통이어서, 그에 대한 준비나 사회적 보장
과 보상도 거대 - 관료제적인 장치보다 지역사회적 접근이 효과적
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미시적 사회조절장치의 기민성, 근접성, 유연성 등의 주장은 이
론적으로는 나무랄데가 없다. 하지만 세계화하고 있는 경제에 대
한 지역사회의 조절과 중재가 정치행정의 현실에 있어 실제 이처
럼 기민하고 근접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로 행해
지느냐는 또다른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동시에 공동
체적 의식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사회 정치과정의
민주화는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 관료적 전횡, 또는 외부자본의 식
민화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이고, 공동체 의식의 심화는 위
에 말한 바 있는 '세계의 지방적 동화'를 위한 토양이면서 동시에
그 방법에 대한 지역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초이다.
이런 의미의 지방정치의 민주화는 4년마다 거행되는 자치단체
장과 의원의 선거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 지방의 주요
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시
민들의 폭넓은 참여의 통로가 열려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이 있음을 말한다.
이나라 정치현실에서 지방정치가 이같은 참여적 민주주의 실천
의 과정이 되는데는 우선 무엇보다 중앙정치 정당들의 전국적인
관료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방주
민들의 정당조직과 의사결정 체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압력으
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처럼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축적이 거의 없는 곳
에서는 적어도 그 시작단계에는 일종의 자치의 대리역할 담당조직
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런 사람들임은 물론이지만, 그
들 각자의 입장과 정책지향을 지지하고 또는 비판, 견제하는 시민
사회의 다양한 自生的 세력조직이 없이는 자칫 그들의 개인적 성
향과 이해관계가 지방정치를 좌우하게 될 위험이 있다.
사실 비교적 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도 지방정치가
전국정치보다 오히려 더 몇 몇 정치엘리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를 이제야 실
시하는 우리네 현실에선 더욱 건전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시민) 운
동단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감시,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적 지원이
긴요하다.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다원적인 지역운동은 또 위에 말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참여
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을 여기서 하필 지역운동단체로 정의
하는 까닭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앞날의 새로운 '지방화'과
제에 비추어 보건대 과거와 같은 전국적 차원의 이익집단적 조직
이념은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방적 동화는 그 지방의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고유
성과 잠재력 그리고 사회적 일체성을 담은 공동체적 정체성 합의
에 준거해서 가능한 것이니, 노동과 자본,남과 여, 개발과 보존과
같은 국가정치경제시대의 탈지역적 세력대립조직은 이제 지역을
媒體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세계화에 대응한 지
방적 미시조절의 실효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민주화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행정학,   지방재정,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화,   지방경제